한류 막는 ActiveX, 국민 78.6% 폐지 찬성

[보도자료]
2014-03-24 | 미래산업팀 김대운 연구원
ActiveX국민조사_결과요약.hwp   

    한류 막는 ActiveX, 국민 78.6% 폐지 찬성
    - 전경련 국민 7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 A씨는 주로 맥북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기반의 구형 노트북도 버리지 않고 있다. 수강신청, 은행거래는 물론 피자 시킬 때조차 몇 개씩 깔라고 요구하는 ActiveX는 오직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베이 등 해외직접구매를 즐겨하는 중국인 주부 B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하였다. 선풍적 인기인 한국산 밥솥을 사려고 한국 인터넷쇼핑몰을 방문했으나, 미심쩍은 프로그램들을 한참 동안 깔고 난 후에도 본인인증을 할 방법이 없어 구매는커녕 회원가입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ActiveX 논란이 뜨겁다. 3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코트를 중국인이 못 사는 이유가 ActiveX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이 국민 7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창조유통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 ActiveX 폐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88%) 불편 호소, 특히 온라인쇼핑·은행거래時 걸림돌

    국민들은 인터넷 사용 시 반드시 다운받아야 하는 각종 ActiveX로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8%는 ActiveX로 인해 불편이나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온라인쇼핑몰 가입 및 물품구매 79.1%, 은행거래 71.7%, 포탈 등 인터넷사이트 가입 38.3%, 연말정산 등 정부서비스 27.3%, 해외사이트 6.3% 順으로 응답하였다.



    국민 10명 중 8명, ActiveX 폐지 찬성, 다른 효율적 시스템 요구

    국민 대다수는 ActiveX 폐지를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 78.6%가 폐지를 찬성한다고 응답해, 국민 10명 중 8명이 ActiveX 폐지를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경우는 6.7%(반대 5.0%, 매우반대 1.7%)에 불과하였다. 또한, 84.1% 국민들은 ActiveX를 다운받지 않아도 안전하게 접속 또는 결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외국인에게 더 불편한 시스템, 온라인 시장 발전 저해

    ActiveX 기반의 국내 인터넷 환경은 쇼핑몰 등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매우 열악한 구조이다. 국내 쇼핑몰 대다수는 ActiveX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국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는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표적 IT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GDP 내 온라인쇼핑 비중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할 때 1/5 또는 1/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요국(美·日·中) 온라인쇼핑 시장현황 비교>

     

    거래액(억원)

    GDP 비중

    한국 대비

    미국

    2,051,225

    1.24 %

    5.17 배

    일본

    1,007,340

    1.60 %

    6.67 배

    중국

    1,313,712

    1.68 %

    7.00 배

    한국

    29,070

    0.24 %

    1.00 배


    * 출처 : 산업연구원 ‘전자상거래 시장현황과 향후과제’(’13.3월), GDP 비중은 세계은행 통계 인용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 본부장은 ActiveX가 창조유통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이 시정될 경우 7,200억 원에 달하는 e커머스 국제수지적자가 대폭 개선되고, 국내 온라인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첨부] ‘ActiveX 국민조사 개요 및 결과 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