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사 현안 설명회

[보도자료] 2018-07-03 | 고용창출팀 정조원

계도기간 주어지나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은 유의 필요

- 산업화시대 규제 위주 제도에서 벗어나 4차산업 혁명시대 맞는 제도 필요
-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활동이 많아 근로시간 규정 위반 가능성 높은 실정
-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후 대기업도 최저임금제도에 관심두기 시작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계도기간 6개월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7월 2일(월)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근로, 재량근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 필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도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면서 당장의 혼란은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로시간제를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개월에 불과해서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최대 단위기간을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상품개발자 등 신규 전문직 근로자와 기획·분석·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근로자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탄력적근로시간제도 :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정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 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로,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서면합의)

**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방식 등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기업 경영의 주요현안으로 부각한 노사제도 변화에 효율적인 대처 필요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년 상반기 중에는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제도 변경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등 노사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이 변경될 예정이고, 기업경영 기밀 유출 논란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급격한 노사제도 변화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기업경영의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기존에 제기된 이슈에 대한 준비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 동안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 대응 위해서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 필요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사내교육, 회식, 체육대회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나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어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재조명받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 수 관련 고용부와 법원의 기준 달라…논의 필요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과거 고객들로부터의 최저임금법 관련 질의는 전무하였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종종 질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 대폭 증액 이후 대기업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산정 관련 근로시간 수 계산과 관련하여 법원과 노동부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 수 계산에 관한 쟁점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 [첨부] 첨부_하반기노사현안설명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