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6%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돼도 노사관계 안 나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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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9-12-08 | 노사정책팀 정조원 차장
국민 64.6%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돼도 노사관계 안 나빠질 것- 전경련 노사현안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
전경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노사현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6%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노사관계가 좋아지거나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 (33.6%)‘, ‘별다른 영향 없음(31.0%)’, ‘부정적(28.6%)’ 순으로 응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노사관계가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응답자들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허용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부적절(38.7%)’,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됨 (28.0%)’,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허용(27.7%)’ 순으로 응답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의견 >
가장 시급한 노동현안은 비정규직 문제, 75.8%는 기간 연장·폐지 의견
비정규직, 노조전임자, 복수노조 등의 3대 노사현안 중 응답자의 67.3%는 정부와 정치권이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시급히 처리하여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부터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비정규직의 계약종료와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고용기한 규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시 고용기간 연장(35.4%)’, ‘비정규직 고용기간 규제 폐지(28.9%)’, ‘고용기간 연장(11.5%)’ 순으로 응답했다.
<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문제 > < 비정규직 고용기간 규제 보완방안>
대립적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 저하요인
국민 3명 중 2명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며,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비정규직법 시행과 쌍용차 사태로 시위와 파업이 발생하면서,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은 우리나라 노사간 협력항목을 최하위 수준(IMD 56위/57개국, WEF 131위/133개국)으로 평가하였으며, 노사관계를 약점으로 지적하였다. 외국기관의 노사관계 평가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68.3%는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노조(25.8%)’, ‘정치권(24.3%)’, ‘정부(20.3%)’, ‘경영진(16.6%)’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발생하는 노사분규의 원인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25.5%)’, ‘법·제도 미비(22.5%)’, ‘경영자의 부당한 대우(21.8%)’, ‘외부세력의 개입(21.3%)’ 이라고 응답했다.
< 우리나라 노사관계 평가 > <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 저하요인 >
5년 후 노사관계 협조적으로 변화 전망
5년 후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응답자들은 ‘현재와 비슷(42.8%)’, ‘보다 협조적으로 변화(36.0%)’, ‘보다 대립적으로 변화(16.8%)’ 순으로 응답하여, 협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립적으로 변할 것이란 응답의 2배 이상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4일 노사정 합의는 국민 대다수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여 다행스럽지만, 노사정 합의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염려하고 있어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5년 후 노사관계 전망>
<조사개요>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1,000명 응답)
조사기간 : 2009.10.11 ~ 12
조사방법 : 조사전문기관(리서치앤리서치) 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