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문화산업 선진화를 위해 타산업과의 차별적 제도개선 및 과도한 세부담 경감 대책 촉구

[보도자료]
2004-07-15 | 산업 조사실 관리자
제도개선과제 요약.hwp    040715_관광문화산업 선진화를 위한 산업계의견.hwp   

    관광.문화산업 선진화를 위해 타산업과의 차별적 제도개선 및 과도한 세부담 경감 대책 촉구
    - 관광.문화산업 선진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건의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관광?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연구?인력개발, 생산성향상 투자 등과 관련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해 주도록 촉구하는 한편, 중국인관광객 입국절차 개선, 여행업체의 국내 외화획득액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규모 관광단지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골프장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정부당국에 건의하였다.

    전경련은 지난 7월 7일 『관광?문화산업 선진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건의를 통해 관광, 문화 등 서비스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국제수지 악화 현상 등에 대해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연구?인력개발비 및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적용


    전경련은 제조업에 적용되는 연구 인력개발설비 및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호텔의 서비스 교육, 조리연구시설의 확충, 호텔 객실 개?보수 등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 별도 합산과세 대상인 호텔부지에 대해 제조업 공장용지와 같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관광호텔에도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을 촉구하였다.

    국민체육기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 골프장에 대한 부담금 부과 완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국민체육기금을 면제하고,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일반 체육시설 수준(총 부과금의 10%)으로 경감시켜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골프장에 중과되고 있는 특소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특별대책지역내 무조건 사업승인을 제한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 간접영향권인 Ⅱ권역에서는 배출기준강화와 함께 조건부로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 특별대책지역은 2개 권역(Ⅰ, Ⅱ)으로 구분되며, 직접적 영향권인 Ⅰ권역은 시설금지 규제로, 간접 영향권인 Ⅱ권역은 조건부 규제위주로 차등규제하고 있음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수도권입지규제 완화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대규모 관광단지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경감해 주고 있는 만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놀이시설 등 관광산업 관련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경감 적용을 건의하였다.

    중국관광객 입국절차 개선 추진


    급증하고 있는 중국관광객 입국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수시방문관광객이나 여행사가이드 등에 대한 복수사증발급을 검토하고, 국제수지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업체의 외화획득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타 컨벤션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기구용품에 대한 특소세 면제, 관광호텔업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및 산업용 전력요금 지속적용 등을 건의하였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 문화산업 확대 적용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에 문화산업을 포함하고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대상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으로 확대적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문화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문화콘텐츠 제작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문화상품제작기술의 신기술 기업화 투자세액공제 허용


    이 외에도 문화상품제작기술의 신기술 기업화 투자세액공제 허용 및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대상 포함, 문화콘텐츠 제작용 장비에 대한 특소세 감면, 문화상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이번 건의를 위해 관광 및 문화산업분야 업계간담회와 전문가회의를 10여 차례 개최하여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히고, 향후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전통산업에 준하는 정책적 배려와 인프라 조성(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 제도개선 요약


    [문의]산업조사실 이병욱실장(3771-0304) 류성원조사역 (633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