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노동부장관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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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3-05-19 | 국제경영원 조금옥 연구원
권기홍 노동부장관 강연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 개최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16일(금) 오전 7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전경련 국제경영원(원장 현명관) 초청 제187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과 노동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다음은 권기홍 장관의 강연을 요약한 자료이다.
- 다 음 -
성장과 체제 안정을 위해 유지해 왔던 일부 법 제도가 당위적 규범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임.
이제 노동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접근을 변화시켜야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됨. 특히, 지금은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창의력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이 자발적·헌신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기업과 국가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대이며,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과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전략이 필요함.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이 조화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물적 자본뿐아니라 인적 자본이 중요한 자산이 되므로 노동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참여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실현하고자 하며, 이는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이 조화된 법·제도의 기반 위에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노와 사가 상대방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노사관계임.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노동력의 질, 즉 근로자의 노동 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겠음.
노동시장 정책의 출발점은 Humanware개발에 있으며, 그 핵심은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임.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기준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근로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주 5일 근무제, 퇴직연금제, 근로복지 기반 강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새로운 노사관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식정보화시대에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인 근로자의 창의력과 자발적 헌신을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자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하여 노사간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투명경영을 위한 정보공유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임금인상 등 단기적 이해 대립보다는 장기적 공생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임.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미래의 성장 원천을 잠식하는 인력감축보다는 다른 대안을 노사가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노조와 근로자의 이해를 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근로자들이 자율과 책임, 자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함.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은 조직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노사신뢰 형성과 노사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드는데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고 경영자 여러분들도 힘써 노력해 주시기 바람. 새정부의 노동정책은 균형감각을 갖고 시행될 것이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노사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임 <끝>
문의 : 국제경영원 조금옥 연구원 (3771-0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