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통상현안 설문

[보도자료] 2018-03-11 | 국제협력팀 정봉호 팀장

기업, 美 통상압박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

- 통상관련 과제는 美 통상압력 완화 > 수주 지원 > 신흥국 비관세장벽 완화
- FTA 우선순위는 미국(29%) = 중국(29%) > 아세안 순

통상 관련 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미국 보호주의 압력 완화’였다.

전경련은 주요 교역‧해외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통상현안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해외 비즈니스를 위해 정부가 ‘미국 보호주의 통상압력 완화 외교(30%)’, ‘기업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25%)’, ‘신흥국 비관세장벽의 실질 해소(22%)’에 나서주기를 희망했다.

경제계의 이러한 요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갈등 격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해 한국을 대상으로 8건의 수입규제를 새롭게 개시했으며, 對한국 수입규제가 가장 많은 나라(31건)였다.

FTA 우선순위는 미국 = 중국 > 아세안 순

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부가 협상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국가는 미국, 중국, 아세안 순으로 나타났다. 협상 중 또는 착수 예정인 FTA 중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은 ‘한미FTA 개정협상시 상호이익균형 달성’과 ‘한중FTA 후속협상 통한 中서비스시장 확대’를 각각 29%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한국의 제2위 수출지역인 ‘아세안과의 FTA 개정(23%)’을 꼽았다.

한편, 한일FTA, TPP 등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32%는 찬성했으나, 18%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외교·통상 분야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외변수에 대해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경련도 미국 행정부 등에 철강수입규제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처럼(‘18.3.4), 앞으로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요 교역국의 정·재계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최근 통상현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