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회복세 불구,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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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08-02 | 경제조사팀 박광재
설비투자 회복세 불구,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지난 97년 이후의 급격한 설비투자 부진은 생산기반의 약화와 경기불황의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스톡 축적 및 기술진보를 지연시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력 확충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설비투자는 지난 2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최근 빠른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여 연간 25%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본회가 올해 7%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시산한 필요 설비투자율인 27∼29%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부진에서는 일단 벗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설비투자율의 회복은 기술개발을 통한 설비투자의 확충보다는 지난 2년동안 설비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한데 따른 보완투자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큰 것으로 신산업 진출, 신제품 개발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투자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등 제품의 질적향상을 위한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부채비율의 탄력적 적용, 선진 리스금융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 지속적인 경기상승을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뒷받침되어야
본회분석에 의하면 설비투자는 경기국면의 전환(수축기→확장기)을 유도하고 경기의 진폭을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기별로는, 설비투자는 경기확장기때 경제성장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수축기에는 경제성장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여 경기진폭을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90년대 들어와서는 80년대와는 달리 수축기의 설비투자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보여 설비투자 부진이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상승국면을 지속가능한 대세상승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설비투자의 증가가 수출증가 → 실업감소 및 소비증가 →국민소득증가 →설비투자증가의 경기선순환이 작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 설비투자 촉진으로 경제의 선순환 유도
본회분석에 의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금리와 수출가능성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현재의 금리하향 안정화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출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IMF이후 14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자본재 국산화로 설비투자시 수입유발 차단
우리경제는 설비투자 증가시 수입의존적 산업구조로 인해 단기에 수입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자본재국산화를 통해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본재의 국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수요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부품공용화, 표준화를 통해 자본재의 산업수요를 확대시키는 정책이 요청된다.
▶ 부채비율 축소/투자 촉진의 동시달성 방안책 마련
현실적으로 올해 기업들은 부채비율 축소부담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보다는 지난 2년동안 미루어 왔던 설비를 보충하는데 그치고 있는 수준이므로 부채비율 축소문제를 업종별로 선별적용하거나 기술개발을 위한 설비투자를 부채비율에서 예외 적용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부채비율 축소를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축소)과 장기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확대)라는 상충되는 논리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Sale & Lease-back(리스금융 활용) 등 선진 리스기업이 시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설비투자의 질적고도화
최근까지 기업들은 생산능력 증가위주의 양적투자에 중점을 둠으로써 경기수축기에 경기대응력이 약하고, 단가하락으로 채산성이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었으므로 향후의 설비투자는 양중심에서 질중심으로 고도화하여 채산성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