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 통화정책 비교_금융위기 vs 코로나 19

[보도자료] 2021-03-25 | 경제연구실 이승석

[한경연] 3월 26일(금) 조간_한미 통화정책 비교_ 금융위기 vs 코로나19_보도자료.hwp

미 장기금리 상승에 국내 경기불안 가능성 증대

-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해외자본 유출 우려

- 민간부문의 투자위축 등 실물경기에도 부정적 영향

- 시장금리 안정을 위한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

미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로 증시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한편, 실물경기 회복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한·미 통화정책 비교: 금융위기 vs 코로나19』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 장기금리 상승으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증시하락 등 유가증권 가치하락, 해외자본 유출 가능성 확대

보고서에서 분석한 시계열분석(Sign Restricted Bayesian Vector Autoregression) 결과¹⁾에 따르면, 미 장기금리 상승은 미 신용스프레드 및 기간프리미엄을 증대시켜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은 궁극적으로 국내 장기금리, 원-달러 환율, 위험프리미엄에 상승충격을 주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이는 다시 외국인투자 등 해외자본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 주요 금융지표를 자극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발생하면 외국인 주식 등 해외자본이 유출되어 증시하락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 미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국내 금융변수에의 영향과 실물변수에의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

이자율 변동에 따른 파급효과로 민간투자 감소, 국내 경기회복 지연될 수도

보고서의 ‘거시변수 분석’에 따르면, 미 장기금리 상승효과가 금융시장의 경로를 통해 실물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국내 총생산과 투자 등 주요 거시 펀더멘탈 변수의 위축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 장기금리 상승이 금융시장을 통해 실물시장에까지 파급되면 백신보급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꾸물거리고 있는 경기회복이 더욱 지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금리 안정화를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재정지출의 무리한 확대 경계해야

이 부연구위원은 “향후 한국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중심의 단기금리 타겟팅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장기금리의 안정화 관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국의 중앙은행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재정정책에 편중된 경기부양을 펼쳐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가지수 급락 등 자산가격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과정에서 늘어난 각 경제주체의 자금조달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경기회복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장기금리를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