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 개척 포럼-베트남을 가다!’개최

[보도자료]

2018-04-03 | 지역협력팀 이소원 팀장

「신시장 개척포럼 - 베트남을 가다」개요.pdf    첨부2_발표자료_신남방정책과 한-베트남 양국 경협 방향(곽성일_KIEP).pdf    첨부3_발표자료_베트남 노동법 주요 내용과 최근 이슈(이홍배_율촌).pdf    첨부4_발표자료_강화된 베트남 이전가격세제(하동훈_율촌).pdf   

4박자 갖춘 베트남, 아세안 최고의 경제협력 파트너!​​

- 베트남, ➀경제성장률·➁노동력·➂인프라·➃정치안정 4박자 갖춰

- 협력강화 약속한 소재·자동차·식품가공·섬유·유통 등이 진출 유망

-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6.5%… 통상임금·사회보험 등 노무 이슈 대비해야
- 한국 모회사-베트남 자회사 간 이전가격 제도 강화…체계적 준비 필요

 

   한·베트남 정상회담 이후 베트남이 新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로 부상하는 가운데 전경련은 베트남 진출 기업이 유념해야할 현지 제도 변경사항을 점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4월 3일(화)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신시장 개척포럼– 베트남을 가다!」를 개최했다. 정상회담 이후 유망 협력분야를 짚어보고, 노무·세제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노동력·인프라·정치안정성 등 4박자를 갖추고 있어 ‘넥스트 차이나’로 가장 유망한 시장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고 베트남에 안착한 한국 기업이 6천여 개를 넘어선 상황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더욱 도약하려면 베트남의 변화하는 제도에 대비해야한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협력강화 약속한 소재·자동차·식품가공·섬유·유통분야 진출 유망

  주제발표를 맡은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한 소재부품, 자동차, 식품가공, 섬유·신발, 유통물류업을 진출 유망분야로 꼽았다. 곽 위원은 “이 분야가 베트남이 가장 육성하고 싶어하고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산업이라 관련 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 간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불균형과베트남 진출 후에도 현지기업을 배제하고 한국기업끼리만 거래하는 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이 경영권 인수보다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현지기업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거래관행 개선뿐 아니라 한-베트남 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6.5%…초과수당, 사회보험료 인상도 예상

  이홍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베트남은 국제조약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법을 정비 중”이라며, “지역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속도, 베트남판 통상임금 이슈, 사회보험료 제도 변화에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낮아졌다 해도 올해 평균 6.5%가 올랐고, 올해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뿐 아니라 기타지급금도 초과근무수당 및 사회보험료 산정의 임금에 포함되어 진출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악의적인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글로벌 노동기준과 관행은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베트남이 참여한 포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해 2019년부터 진출기업은 추가적인 FTA 혜택도 누리게 될 전망이므로, 베트남 노동환경 변화에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이전가격 관련 제도 까다로워져…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하동훈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베트남 정부가 작년 OECD BEPS Action 13에 근거해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며,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베트남 소재 기업들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외 관계사와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서식을 제출하고, 과세당국 요청 시 이와 별도로 이전가격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한국 진출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OECD BEPS Action 13 : OECD에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를 위해 각 국가들이 조세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15개의 Action Plan을 제시. 그 중 13번째가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이전가격보고서의 문서화) 내용으로 국가별보고서, Master File, Local File 등 3가지 유형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특수관계자(ex. 한국 모회사와 베트남 자회사 간) 간 원재료, 제품, 용역, 기술 제공, 이자지급 등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관점에서는 절세를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정하려는 유인이 있으며, 과세당국은 이러한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만들어 규제함. 최근에는 이러한 규제가 특정 국가만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ex. OECD의 BEPS 방지 규정)

   하 회계사는 대응방안에 대해 “반드시 적시에 서식을 신고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베트남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피해야하며, 한국 모회사와 베트남 자회사 간 거래에 대하여 과거 보다 정교한 이전가격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한국과 베트남 간 이전가격승인제도(APA)가 가능하고 최근 APA 신청 건수도 늘고 있으나, 현재까지 타결된 사례가 없으므로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베트남은 TPP, EU FTA 체결 등을 통해 동남아 투자 허브로 부상했고,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도 매력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통상환경을 고려했을 때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와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베트남은 현재 1인당GDP가 2천불에 불과하나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제도가 견고해지고 구매력이 커지면 더욱 든든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민간 차원의 아세안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반기에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첨부] 「신시장 개척포럼 - 베트남을 가다!」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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