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영향분석과 무역․통상 대응과제 건의

[보도자료] 2020-04-05 | 지역협력팀 이재수 팀장

[첨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통상 현안 긴급 정책건의.hwp

한국15대 수출품목, 2020년 수출 7.8% 감소 전망

- 기계‧디스플레이‧선박‧자동차 크게 감소, 컴퓨터‧반도체‧바이오헬스 증가

- 전경련, 위기극복 위한 무역․통상분야 10개 정책과제 건의

① 한국기업인 입국금지 해제, ② 공세적 다자․양자 FTA․경제협정 추진,

③ 통화스왑 체결(일본 등) 확대 ④ 보호무역주의조치 동결 선도

전경련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한국의 15대 주력 수출품목(2019년 수출비중의 78.5%)의 금년 수출을 전망하고, 이번 위기 타개를 위한 무역․통상분야 10개 과제를 전경련 회원사와 관련 13개 업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 6일 정부에 긴급 건의하였다.

의견조사 결과, 2월까지 중국 등 아시아에 국한되었던 코로나19 사태가 3월 들어 미국을 비롯한 이탈리아․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전 유럽 국가로 확산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수입수요 감소¹⁾로 금년도 15대 수출품목의 수출은 전년대비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결과는 무역협회,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각각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인 작년 11월, 올해 2월에 예측한²⁾ 것보다 10% 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이다.
*주1) 2019년 기준 對 중국․미국․유럽 수출비중은 48.4%
*주2) 무역협회 3.3% 증가(‘19.11월), 한경연 2.2% 증가(’20.2월)

일반기계, 디스플레이, 선박, 자동차 최대 타격, 바이오헬스 수출은 급증할 듯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일반기계(-22.5%), △디스플레이(-17.5%), △선박류(-17.5%), △자동차(-12.5%), △섬유(-12.5%) 업종의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가전(-12.0%), △무선통신기기(-11.0%) 등도 수출부진이 예상되었다. 반면에 △반도체(0.6%), △컴퓨터(5.0%)는 비대면 접촉의 증가에 따른 IT 수요 증대로 다소간의 수출증대가 전망되었으며, 특히 △바이오헬스(25.8%)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건강 관련 수요증가로 전년 대비 수출 급증이 예상되었다.

한편 지난 해 12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한데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로 15대 주력품목의 수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경련은 무역․통상 분야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애로 및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4월내 한국 기업인 대상 입국 허용 예외조치 이뤄져야…통화스왑 일본 수준으로 확대 필요

① [한국 기업인 입국 입국금지․제한 조치 신속 해제] 3월 12일 전경련 허창수 회장 명의의 18개 교역국 정부에 대한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 철회 요청, 외교부의 베트남 등 신속대응팀 파견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가 공식 해제되지 않고 있다. 현재 개별기업이 전세기를 띄워 중국, 베트남 생산기지 가동을 위한 엔지니어를 파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건강확인증 발급 등을 통해 입국을 허용하는 예외조치가 4월 중에는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공세적 다자․양자 FTA 추진] 한국은 15년 12월 한중FTA 발효 후 FTA를 활용한 수출이 정체상태에 있다. 반면, 경쟁국 일본은 CPTPP³⁾ 출범 주도 등 공세적 FTA를 통해 2019년 기준 FTA 활용률(전체교역 중 FTA 체결국 비중)⁴⁾이 한국을 추월하였다. 그리고 중국, 아세안 FTA에 대한 한국기업의 수․출입 활용도는 50~70%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태 16개국이 참여하여 협상을 마무리한 RCEP⁵⁾ 서명절차의 상반기 마무리, 협상․검토 중 양자 FTA․경제협정(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필리핀․인도․러시아 등 新 남방․북방 국가와의 FTA)의 Fast Track 진행을 통해 기업의 교역․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주3)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8.12.30일 발효

*주4) FTA 수출입 활용율(커버리지) 한일 비교

․ 한국) 13년 35.3% → 16년 67.8% → 18년 67.8% → 19년 69.4%

․ 일본 : 13년 18.2% → 16년 22.5% → 18년 51.6% → 19년 85.8%(* 추정)

*주5)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

③ [통화스왑계약 체결국․지역(일본, EU, 영국 등) 확대] 한국은 미국과 6개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⁶⁾을 체결해 급한 불을 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왑을 확대해야 한다.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 등 기축통화국7)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해야 한다.

*주6) 韓 통화스왑 체결현황(‘20.3.19 現) : 총 1,932억 달러+α(캐나다 무제한), 주요 체결국은 美, 中, 캐나다, 스위스, UAE, 말레이시아, 호주, 인니, 다자(CIMM)

*주7) 6대 기축통화국 : 미국, 일본, EU, 스위스, 영국, 캐나다

④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조치 동결선도]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에 열린 워싱턴 G20 정상회의 시 각국 보호무역조치 동결 합의를 유도한 바 있으며, 이 조치는 18년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7년 ‘America First’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비관세장벽은 확대일로에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G20, OECD, APEC 등 다자협력체 재무․통상장관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국 통상당국이 2018년 수준으로 보호무역조치가 1년 동결(Standstill) 또는 10% 자발 감축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8) ‘19년 5～10월 G20 국가 신규 무역제한 조치규모는 총 4,604억 달러로 역대 2위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가 3월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지역인 중국, 미국, 유로존의 금융․실물경제를 강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진단․ 방역․대응 과정을 통해 높아진 한국의 국가위상을 레버리지로 삼아 정부는 무역․통상 분야에서도 기업애로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첨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통상 현안 긴급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