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절상이 한중간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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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2003-10-22 | 박대식 박대식
위안화 절상이 한중간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
1. 현안 : 최근들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본의 일부에서도 위안화가 절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중국의 현 경제상황에 비추어 당분간 중국 위안화 환율체제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 위안화의 절상 (혹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은 불가피함.
2. 2000년 이후의 한중 양국간 무역 구조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지속 : 중국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1993년 이래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폭도 증가하고 있음.
대 중국 수출중 원자재 및 자본재가 90%: 위안화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중국이전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 2000년 이래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중 원자재와 자본재가 총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재의 경우 생산설비의 이전을, 원자재의 경우 현지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에서 조달하기 위한 것임.
최근들어 자본재의 비중은 증가하고 원자재의 수출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의 중국 이전속도가 가속화하는 반면, 현지공장의 현지화진전과 함께 현지에서의 부품조달비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
내수용 위주의 수입비중 증가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수출용의 비중은 주는 반면, 내수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음. 제조업의 중국이전 추이을 감안할 때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의 비중이 제고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러한 경향은 특히 경공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경공업을 제외한 중화학제품의 경우 여전히 수출용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가 큰 분야나 품목의 경우 중국을 통한 직접수출보다는 아직 국내에서의 직접 수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한중 산업협력을 통한 구조조정이 진행중 : 한중간 무역구조는 양국의 요소비용의 차이를 근간으로 매우 빠른 속도의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냄.
- 원화와 위안화간의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마치 엔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보이는 이유과 유사함.
- 제조업의 중국이전은 경공업분야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분야의 경우 아직 평가하기 이른 단계.
-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의 경우도 개별적인 기업사례나 우리나라의 선진국 시장점유율 하락에서 유추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무역통계에서 대미, 대EU 수출입이 여전히 평균정도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단정하기는 이름.
3. 위안화 평가절상이 한중간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중간 협력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중 양국간 무역은 위안화 절상-대 중국 수출 증가라는 경로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LG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위안화가 10%정도 절상될 경우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20억달러 늘 것이라고 예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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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무역추이에서 유추할 때,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규모는 물론 흑자규모도 위축될 가능성이 큼2). 원화 가치가 일본 엔화에 대해 절상된 경우가 1988년 1995, 1996년에 발생했는데 세 번의 경우 모두 우리나라의 대 일본 무역수지가 개선되었음.
. 기업차원에서도 비교적 현지화(현지생산 및 현지부품조달비중이 큰)가 진전된 섬유, 신발 등 경공업과 중소기업형 부품산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음. 이들 업체들은 위안화 절상으로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수출은 대부분 달러베이스로 계약되어 있어 매출이나 경상이익은 줄어들게 됨.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분야별, 개별 기업의 경영여건 일부 현지진출업체의 경우 위안화의 절상에 대해 노동비용, 현지부품 조달비율, 현지 금융조달비중, 내수 및 수출비중, 수출 지역 등에 따라 기업의 경영여건3)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4. 시사점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당분간 위안화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아직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supply chain의 구성이 진행되는 단계에 있으며 한중간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위안화의 절상은 이러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음.
중기적인 차원에서 위안화 절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중국 정부에 대해 무역 및 자본시장의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
o 수입관세 및 수출보조금 인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철폐, 외환 제한조치의 철폐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국에 대해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해야 함.
o 우리나라가 일본에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일본 기업이 여전히 우리 기업에 기술우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 우리나라가 중국과 지속적인 분업구조에 기반한 무역 및 산업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우위를 확보해야 함.
1) LG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위안화가 10%정도 절상될 경우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20억달러 늘 것이라고 예상.
2) 원화 가치가 일본 엔화에 대해 절상된 경우가 1988년 1995, 1996년에 발생했는데 세 번의 경우 모두 우리나라의 대 일본 무역수지가 개선되었음.
3) 일부 현지진출업체의 경우 위안화의 절상에 대해 노동비용, 현지부품 조달비율, 현지 금융조달비중, 내수 및 수출비중, 수출 지역 등에 따라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