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 임기내 수도권규제 폐지해야

[보도자료] 2008-02-21 | 규제개혁팀 송재형 조사역

일본수도권_참조.hwp 2008-0005일본 수도권 규제[최종].pdf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 임기내 수도권규제 폐지해야”
· 전경련,「일본 수도권규제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대안」보고서

최근 수도권규제의 폐지후 경제회복세로 전환된 일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 정부의 임기내 투자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수도권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월 21(목)에 발간한「일본 수도권규제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대안」보고서를 통해 최근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전략’ 추진과 더불어 현행 수도권규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대폭 완화하는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수도권규제 폐지와 동시에 지역개발·토지이용권한 대폭 지자체 이양”

전경련은 수도권규제 폐지의 대안으로 지자체에 ‘지역개발계획 수립권한’ 부여 등 입지관련 재량권을 확대한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역개발 및 토지이용권한을 대폭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지방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새 정부의 임기내 수도권규제의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되, 과도기적으로 현행 자연보전권역의 폐지 등 수도권규제의 적용지역을 축소·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경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행 예외인정방식에서 '노후시설 교체, 시설합리화, 첨단시설 도입 등의 경우에 허용'하는 일반적·포괄적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촉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력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어야 하며, 관련 환경규제의 합리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일 수도권규제비교 및 시사점

구 분	항 목	일 본	한 국	시 사 점
일본 규제 폐지 이후	규제현황	수도권 규제 폐지 ('02년 이후)	규제방침의 엄격한 고수	새 정부 임기내 수도권 규제 폐지
일본 규제 폐지 이후	효과	☞ 국내투자 활성화 ☞ 10년간 장기불황 탈피 ☞ 소비자 후생 증대 등	☞ 기업·공장의 해외이탈 심화(제조업/첨단업종 등) ☞ 적기투자를 놓친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새 정부 임기내 수도권 규제 폐지
일본 규제 폐지 이전	규제면적	1,340㎢ (수도권, 긴키권 內 과밀지역) ※ 수도권 전체 : 13,556㎢ ※수도권 인구밀도: 2,593인/㎢('06년 기준)	11,753㎢ (수도권 지역 전체) ※ 수도권 인구밀도: 2,055인/㎢ ('06년 기준)	규제지역(권역)축소·재조정
	예외인정 방식	경영합리화, 첨단기술 도입 등 일반·포괄적 개념·유형으로 제시	특정 업종 기준으로 예외적 증설 허용 ·관련투자 애로 제기時 사안별로 허용업종 추가 지정하는 방식	공장 신·증설 유형별 * 예외인정 방식으로 전환 * 예 : 시설·경영합리화, 첨단설비 도입 등 단기적으로는 주력 첨단업종의 규제 완화
	효과	☞ 탄력적 해석 가능	☞ 비탄력적 적용. 경제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 곤란 ☞ 사안 발생시 지역갈등, 특혜시비 등 논란 가중
	국내/외투기업차별 여부	예외인정의 차별적용 없음	외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예외인정 폭이 국내 대기업에 비해 넓음	외투기업/국내기업간 차별 시정 (동일한 예외 적용)
	효과	-	☞ 국내 대기업 등에 대한 역차별 문제	외투기업/국내기업간 차별 시정 (동일한 예외 적용)

“일본의 수도권규제 폐지가 일본경제 회생의 신호탄으로 작용”

전경련은 과거 10년의 장기불황에 시달린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5년 이상 연속 경기가 상승한 것은 일본정부가 지난 50년간 고수해온 ‘기성시가지의공장등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등 수도권관련규제법을 ‘02년과 ’06년에 각각 폐지한 데 그 원인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수도권규제 폐지에는 기업 입지선정의 글로벌화, 수도권규제의 낮은 정책실효성 등에 대해 일본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10년간의 장기불황 탈피를 위해 투자촉진이 시급하다는 일본국민과 정치권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전경련은 일본내에서 수도권규제를 폐지한 이후 수도권내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으며, 일본 전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수도권에서 일본 전역으로 투자와 경기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우리나라 수도권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최근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활성화의 촉매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일본 수도권·긴키권내 공장 신·증설 투자 사례

회사명	투자금액	투자시기 및 투자내용
캐논社 (지역 : 수도권)	6천억엔 이상	- 투자시기 : ‘04년 - 투자내용 : 첨단기술연구소(도쿄) 등 설비 투자
마쓰시다社 (지역 : 긴키권)	약 6천 5백억엔	- 투자시기 : ‘05년 - 투자내용 : 오사카 권역 아마가시키市에 공장 준공 * 소형 콤팩트브레이크 공장 중국에서 이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PDP) 공장 준공
샤프社 (지역 : 수도권)	5천억엔	- 투자시기 : ‘09년 - 투자내용 : 오사카 권역 사카이市에 초박막 TV 공장 준공 예정 * 기타 액정패널 및 TV부품생산·조립의 수직통합공장(미에현 가메야마市) 준공으로 주변에 편광판, 컬러필터 등 특수 소재 공장이 신설되어 LCD 관련 기술 클러스터로 발전

한국과 일본의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비교

국 가		2002	2003	2004	2005	2006
한 국		- 1.0%	1.3%	3.8%	4.6%	5.2%
일 본	수도권	- 7.4%	0.3%	- 2.0%	23.4%	18.0%
일 본	전국	10.3%	1.3%	1.9%	8.8%	7.2%

우리나라 수도권규제로 인한 투자지체 규모

구 분		해당 기업수	투자금액	신규고용인원
투자지체 규모	증설	36개사	20조 9,292억원	21,282명
투자지체 규모	신설 (이전)	8개사	7,500억원	4,290명
조사대상		경기도 소재 대기업 181개사('07. 12월 기준)

※ 출처 : 경기도청, 기업규제개선 관련 대기업 투자계획('08년 2월)

[첨부] 일본수도권_참조.hwp
일본 수도권 규제 폐지 시사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