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에서 배워야 할 4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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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4-03-26 | 경제정책팀 손훈정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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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에서 배워야 할 4가지 요소
- 유럽연합(Supranational), 연방정부(National), 지방정부(Subnational)
3重 기업지원 구조로 제조업 강국 타이틀 지속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독일이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배경에는 기업들의 투자와 경영활동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있었다면서, 이를 ‘독일 경제에서 배워야할 4가지 요소’로 제시했다.
①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 및 지원
연방제국가인 독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율적인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독일 작센(Sachsen)주의 완성차 3사(폭스바겐, BMW, 포르쉐) 유치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를 이끌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작센주 기업유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 * 자료 : 정남기, EU 및 독일의 투자촉진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13.10.28
작센주내 도시
유치시기
회사명
지원규모
츠빅카우(Zwickau)
1990년
Volkswagen
1.2억 유로 보조금 지급
라이프치히(Leipzig)
2001년
BMW
한화 6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츠빅카우(Zwickau)
2002년
Porsche
②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통일 과정에서 얻은 ‘선물’이다. 동독 출신 노동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산별노조가 차츰 힘을 잃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산별노조가 주도하던 집단적 임금협상 방식이 개별기업 단위로 바뀌어가면서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점차 떨어졌다. 그 결과 독일 경제의 체력이 강화되어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단위노동비용 평균 증가율> * 자료 : OECD, KIET
(단위 : %)국가
1994∼2001
2002∼2010
1994∼2010
독일
0.37
0.22
0.29
한국
3.29
1.37
2.27
<독일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 자료 : OECD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실업률
7.9
8.7
9.4
10.4
11.3
10.4
8.7
7.6
7.8
7.2
6.0
5.5
고용률
65.7
65.4
64.9
64.3
65.5
67.2
69
70.1
70.3
71.1
72.5
72.8
③법인세 부담 완화와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들의 조세 부담도 완화했다. 독일은 법인세율 인하, 즉시상각 자산범위 확대 등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고, 가업 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계속성을 보장한 결과 수많은 히든챔피언들을 양산했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1981년에 56%에 달하던 최고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서 2008년에는 15%(한국 22%)로 낮추었다. 즉시상각 자산범위도 2010년에 150유로 이하에서 410유로 이하의 영업용 자산으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율 역시 당초 35%이던 것을 2009년에 일정요건 충족 시 85% 또는 100%로 인상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비교(1981년 이후)> 자료 : OECD
(단위 : %)독일
한국
연도
세율(%)
연도
세율(%)
1981
56.0
1981
40.0
1990
50.0
1982
38.0
1994
45.0
1983
30.0(비상장 대기업 33.0)
1999
40.0
1991
34.0
2001
25.0
1994
32.0
2003
26.5
1995
30.0
2004
25.0
1996
28.0
2008
15.0
2002
27.0
-
-
2005
25.0
-
-
2009
22.0
④유럽연합 : 우리에게는 없는 超국가적 지역경제권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라는 초국가적 경제블록과 연방정부,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3重의 기업 지원망도 독일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EU가 기업 지원 분야 및 대상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 독일 연방정부는 자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과 상위기관 가이드라인에 맞춰 구체적인 투자지원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런 3층의 지원 구조는 향후 지리적 인접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앞둔 우리에게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독일 사례는 기업 투자에 적극적인 지역·경제 환경 뿐만 아니라 통일과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동북아 지역경제 통합, 그리고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귀중한 벤치마킹 모델을 제공해 준다”고 설명했다.
[첨부] 독일 경제에서 배워야 할 4가지 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