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간 경제협력관계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의 복잡한 통관절차 등 개선 필요

[보도자료] 2008-09-19 | 미구주팀 이혜정 조사역

한러간 경제협력관계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의 복잡한 통관절차 등 개선 필요

- 전경련, 9월 말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러 경협활성화 방안 건의 -

최근 러시아의 고속성장으로 우리 기업의 대러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러시아의 통관절차 등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이 개선된다면,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전경련은 9월말 예정인 한-러 정상회담이 대러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중심의 자원·에너지 분야 진출 가속화 될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조석래)가 최근 발표한 「우리 기업의 대러시아 교역·투자 현황 및 경협활성화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기업은 모스크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 등으로 투자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투자 업종도 현재의 제조업 중심에서 자원·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러 진출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대러 교역·투자 관련 애로사항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향후 진출 검토 지역]

[향후 진출 유망 분야]

국제적 기준에 맞춰 통관절차를 전산화하는 등 신속한 통관 체제 구축 필요

대러 사업의 주요 애로요인은 러시아의 까다로운 수입통관절차, 러시아 시장정보 부족, 관세 및 통관관련 세제의 복잡성 및 신용장 LC 개설 등의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신관세법은 3일 이내 통관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러시아 통관제도가 국제적 관례와 상이하며 전산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통관과정의 투명성이 낮기 때문으로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따라 통관절차를 전산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주기를 건의하였다.

러시아 시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으로 대러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 제공 필요
또한 러시아에서 발표되는 자료 중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 등 신뢰성 있는 기구의 통계자료 등을 적절히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조달 입찰사업과 관련한 정보는 러시아어로 되어 있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복잡한 수입관세제도와 완제품보다 높은 부품의 수입관세율(전자산업) 등 불합리한 관세제도가 교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였다.

양국 경제인의 상호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비자발급 제도의 개선도 필요
이외에도 비자문제가 기업인들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는데, 러시아 취업비자는 매년 연장해야 하며, 비자발급을 위해 국내 귀국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관련 불편사항은 양국 기업인의 자유로운 교류를 제약하는 요소이므로 이것이 해소될 경우 양국간 경협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러시아와 교역 중인 국내기업 148개사 (65개사 응답, 응답률 43.9%)
■ 조사방법 : 자기기입식 설문지 조사 (Fax, E-mail), 전화조사
■ 조사기간 : 2008. 6. 30 ~ 7. 18

<첨부> [우리기업의 대러시아 교역·투자 현황 및 경협활성화 방안]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