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은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보도자료] 2012-09-24 | 경제정책팀 정조원 차장

경제성장은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가 분배의 성장촉진 효과보다 크고, 경제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켜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의 분배개선 효과가 분배의 성장촉진 효과보다 커
실질GDP와 지니계수의 데이터(1990년~2011년 연도별)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의 인과관계* 검정결과, 경제성장은 소득분배에 통계적으로 강한 유의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소득분배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이 분배(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가 분배가 성장촉진에 미치는 효과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 각 변수간의 영향방향 및 영향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법

실질GDP 1% 증가시 지니계수 0.3% 감소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실질GDP, 경제개방도, 기술발전, 노조조직률 네 변수로 가정하여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간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질GDP 1% 증가시 지니계수가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니계수가 감소함은 소득분배가 개선됨을 의미). 그리고 노동생산성 1% 상승시에는 지니계수는 0.2%, 경제개방도 1% 상승시에는 지니계수는 0.1%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 1% 상승시에는 분배구조를 0.2%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실질GDP 1% 증가시 일자리 6만개 증가
이는 경제성장이 일자리 증가를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키기 때문이다. 실질GDP 1% 증가시 총취업자의 0.3%(평균 약 6만명)가 증가하고, 상용근로자는 0.7%(평균 약 5만명),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0.3%(평균 약 2만명) 각각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오히려 0.1%(약 1만명)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경기상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기가 상승할 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장에 따른 자영업자의 감소는 경기개선으로 일자리가 늘어나 자영업자들이 전직을 한 결과로 생각된다. 경제성장은 양질의 상용근로자 일자리 창출로 소득분배가 개선됨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실질GDP 1%가 증가하면 소득2분위 계층의 소득은 0.72%, 소득 3분위 계층은 0.67%, 소득1분위 계층은 0.66%, 소득4분위 계층은 0.62%, 소득5분위 계층은 0.47%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소득1분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소득5분위 계층의 증가율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우리나라 실질GDP가 3%가 증가한다면, 소득1분위 가구의 소득은 30만원, 연소득의 1.98%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GDP가 증가하면 일자리 증가 효과와 고용의 질 개선 등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높아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5분위별 실질GDP 3% 증가시 소득증가액 >

단위 : 원

구 분	월평균 가구소득	연평균 가구소득	변동 가구소득	소득증가액(소득비중)
소득1분위	1,266,157	15,193,884	15,494,723	300,839(1.98%)
소득2분위	2,565,945	30,791,340	31,456,433	665,093(2.16%)
소득3분위	3,539,069	42,468,828	43,322,451	853,623(2.01%)
소득4분위	4,648,872	55,786,464	56,824,092	1,037,628(1.86%)
소득5분위	7,443,423	89,321,076	90,580,503	1,259,427(1.41%)

* 소득5분위별 월평균 가구소득(2011년) : 통계청

연평균 3% 성장률로는 지니계수가 가장 낮았던 92년 수준을 회복하는데 25년 걸려
향후 5년 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가장 낮았던 수준(‘92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평균 14%의 경제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평균 3% 성장률로는 25년 이후(2037년), 연평균 5% 성장률로는 14년 이후(2026년)에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았던 1992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재의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높은 경제성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도시2인 이상) : 0.245(‘92년), 0.289(’11년)

보고서를 집필한 오정근 교수는 “한국은 1992년 이전 고도성장기에 분배도 개선되어 왔지만, 1990년 전후부터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면서 분배도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최근 한국에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활성화와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첨단기술 강소중소기업 육성, 성장촉진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보육 보건 등 성장기여형 공공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정책 등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 배상근 상무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3.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당초예상보다 일자리가 6만개 줄어들고, 지니계수도 0.3% 악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서 “올해 한국경제가 2%대의 저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첨부] 연구용역보고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