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양극화 초래

[보도자료] 2014-04-10 | 고용노사팀 김성원 연구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양극화 초래
- 자동차산업 통상임금 범위확대 분석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 대기업의 17년차 생산직 근로자(A)와 중소협력기업의 17년차 생산직 근로자(B)의 2013년도 임금격차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전에는 월 233만 원이었으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월 289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금액을 연봉으로 보면 당초 2,796만 원 차이가 나던 것이 3,468만 원으로 커진다. 대기업 근로자의 연봉이 중소기업 근로자 연봉의 1.69배이던 것이 1.73배로 커진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전 월급여 (단위 : 만 원)>

급여 항목		대기업 근로자(A)			중소기업 근로자(B)
급여 항목		금액	비중	통상임금	금액	비중	통상임금
정액 급여 + 상여 + 성과급	기본급	190	33%	O	120	36%	O
	통상적수당	50	9%	O	30	9%	O
	정기상여금¹⁾	150	26%	X	75	22%	X
	성과급²⁾	60	11%	X	38	11%	X
초과 급여	시간외수당³⁾	121	21%	X	75	22%	X
합 계		571	100%	-	338	100%	-

주1 : 정기상여금은 (기본급+통상적수당)*750%/12
주2 : 성과급은 통상임금의 300%로 가정
주3 :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 70시간으로 가정, 계산식은 (기본급+통상적수당)/209*1.5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후 월급여 (단위 : 만 원)>

급여 항목		대기업 근로자(A)			중소기업 근로자(B)
급여 항목		금액	비중	통상임금	금액	비중	통상임금
정액 급여 + 상여 + 성과급	기본급	190	28%	O	120	30%	O
	통상적수당	50	7%	O	30	8%	O
	정기상여금¹⁾	150	22%	O	75	19%	O
	성과급²⁾	98	14%	X	56	14%	X
초과 급여	시간외수당³⁾	196	29%	X	113	29%	X
합 계		683	100%	-	394	100%	-

주1 : 정기상여금은 (기본급+통상적수당)*750%/12
주2 : 성과급은 통상임금의 300%로 가정
주3 :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 70시간으로 가정, 계산식은 (기본급+통상적수당+정기상여금)/209*1.5

또한, 현행 임금테이블을 유지하면서 매년 두 근로자의 기본급이 5% 상승할 경우, 두 근로자 간 월 임금격차는 2014년 300만 원, 2015년 312만 원, 2016년 325만 원, 2017년 338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14년 3,600만 원, 2015년 3,744만 원, 2016년 3,900만 원, 2017년 4,056만 원이 된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는 연간 임금이 8.8% 올랐으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간 8.1%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임금양극화 현상은 모든 산업의 대·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201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전체평균에 비해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으나, 중소기업은 반대 양상을 보였다. 금년 2월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4.7%가 정기상여금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00%지급 7.0%, 300%지급 4.7%, 400%지급 9.0%, 500%지급 3.7%, 600%지급 6.3%, 기타 14.7%였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기업의 임금증가가 중소기업보다 커질 것이 예상된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른 월급여 추이 (단위 : 만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가액	증가율
정기상여금 미포함 시 월급여	대기업 근로자(A)	571	593	617	642	668	97	4.0%
정기상여금 미포함 시 월급여	중소기업 근로자(B)	338	351	366	380	396	58	4.0%
차이(A-B)		233	242	251	262	272	-	-
정기상여금 포함 시 월급여	대기업 근로자(A)	683	710	739	769	800	117	4.0%
정기상여금 포함 시 월급여	중소기업 근로자(B)	394	410	427	444	462	68	4.1%
차이(A-B)		289	300	312	325	338	-	-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될 경우 연봉 추이 (단위 : 만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가액	증가율
대기업 근로자(A)	6,852	8,520	8,868	9,228	9,600	2,748	8.8%
중소기업 근로자(B)	4,056	4,920	5,124	5,328	5,544	1,488	8.1%
차이(A-B)	2,796	3,600	3,744	3,900	4,056	-	-

주 : 2013년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음

이번 조사·분석에 대해 전경련 고용노사팀 이철행 팀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개별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