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대한 논평

[발표문]
2006-02-27 | 홍보실 

    StartFragment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대한 논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비정규직 법안은 당초의 정부원안에서 많이 후퇴되어 매우 유감이다.


    경제계는 이미 지난해 11월말 정부원안 수준이라면 부담되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노동계 입장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것으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국회 법사위/본회의 논의과정에서 이번 환노위 통과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점,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점,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업주에게 직접 고용토록 하고 있는 점, 파견대상 업무가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회귀한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2006. 2. 27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