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경쟁 촉진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 재추진 필요

[보도자료]
2009-10-27 | 규제개혁팀 정성래 과장
091027-민간_발전사업_보고서_요약.hwp    전략산업 구조개편방안 개요.hwp   


    실질적 경쟁 촉진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 재추진 필요
    - 전경련 보고서, 「민간 발전사업 투자·운영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


      전력산업의 효율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 촉진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이 재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발표한 「민간 발전사업 투자·운영 관련제도의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전력산업의 독점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이에 따른 국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04년 7월 이후 추진이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을 재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참여를 확대해 전력산업의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부문의 독점체제 유지로는 발전산업의 비효율 개선 곤란

      보고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 추진 중단이 향후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투자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는 등 기업의 발전사업 참여 확대를 저해하는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을 다시 추진해 국내 전력산업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계별로 이행해야만, 기업들이 발전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99년 1월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을 추진해 발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08년 기준 국내 전체 발전실적 중 6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비중은 93.5%에 달하고 민간기업의 비중은 6.5%에 불과해 사실상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소용량·고효율 발전기의 개발로 발전산업이 지닌 규모의 경제, 자연독점 성격이 크게 완화되어 민간기업이 발전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상황’이라면서, “독점체제에 따른 발전산업의 비효율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 발전산업 효율 제고의 지름길

      또한 발전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발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6개인 한전의 발전자회사를 민영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송전망 부문은 현행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되, 1단계에는 6개 한전 발전자회사에 대한 순차적인 민영화를 추진해 발전시장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늘리고, 2단계에는 배전분할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도입 또는 발전과 판매의 결합을 통한 소매시장 경쟁도입의 형태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며, 3단계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전력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매시장에서 판매경쟁과 자유로운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정부가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전기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1)’ 정책의 목표달성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재 건설 중인 7개 민간 복합화력발전소의 총 투자금액은 4조 7,858억원, 건설기간 중 직접고용 창출효과는 총 12,260명(간접고용 효과를 포함하면 총 270만 명)으로 추산하고, 민간기업의 발전소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활한 발전소 사업부지 확보, 기준용량가격 재산정 필요

      한편, 전경련은 민간기업들이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겪는 투자제약 요인을 제시하고 정부에 사안별로 관련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전력수요가 많은 도심지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발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한 효율이 높아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선호하는 LNG 복합발전소의 경우, 냉각수 사용에 유리한 해안가의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에 대한 건폐율 한도가 낮아 발전소를 신·증설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한도를 현행 2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기준용량가격(CP)2) 산정이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 가스터빈 발전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01년 4월에 최초 산정된 이후 재평가나 물가상승을 반영한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의 투자비 보상을 통해 신규투자를 유인하려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기준용량가격을 현재 사용 중인 복합발전기3)를 기준으로 재산정하거나, 최초 산정시기 이후 현재까지의 발전소 투자비용, 물가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전력망으로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회담(MEF)’에서 스마트 그리드 개발 선도국가로 지정(’09.7.9)된 바 있음
    2) 용량가격(CP: Capacity Payment): 발전설비 투자에 대한 고정비 보상을 위해 실제 발전여부와 관계없이 발전입찰에 참여한 발전기들의 시간별 공급가능 용량에 대한 보상가격 기준(원/kWh)
    3) 복합발전기는 가스터빈 이외에 열재생증기발전기(Heat Recovery Steam Generator)와 증기터빈발전기(Steam Turbine Generator) 등이 추가되어 있어, 가스터빈 발전기를 기준으로 용량가격을 산정하면 복합화력발전기에 대한 투자보상이 불충분해짐(최초 산정시 가스터빈 기준 용량가격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비의 67.7%에 불과하였음)



    [첨부] 1. 전략산업 구조개편방안 개요
               2. 민간발전사업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