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 서울시 3대 난제 해결

[보도자료] 2021-04-08 | 고용정책팀 김용춘 팀장

[한경연] 4월 9일(금) 조간_ 서울시장에게 바란다_ 서울시 3대 난제 해결 보도자료.hwp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 서울시 3대 난제 해결해야

① 일자리 : 17개 행정시도 중 실업률 꼴찌, 고용률은 13위

② 주택난 : 서울 유일하게 주택보급률 100% 이하(96%)

③ 저성장 : 경제성장률(’10~’19) 서울 2.4% VS 전국 2.9%, 인구 감소폭 가장 커

새로운 서울시장이 당선되며 서울시 정책 방향에 기대가 모아진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서울시 관련 경제 동향 데이터를 분석해 일자리 부진·주택난·저성장 만성화를 서울시의 3대 난제로 지적하고, 민간경제 활력을 이끌어 낼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① 코로나19 이전부터 활력 잃은 일자리

한경연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률 등 일자리를 대표하는 지표들을 분석해 서울시의 일자리 성적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고용률은 2017년 60.2%를 기록하며 17개 도시 중 11위로 떨어졌으며, 코로나19 여파가 있던 작년에는 13위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2018년 4.8%로 오른 이후 3년 연속 꼴찌다. 취업자 증감율도 2012년 최하위를 기록한 뒤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진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등락률이 높고, 2017년에 악화되었다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작년에는 일자리 질도 전국 평균 보다 낮았다. 1년 사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 수가 23.7만명(–5.9%) 감소해 380만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6% 감소해 서울이 0.3%p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2만명(11.5%)이 늘어나 108.3만명을 기록했으며, 서울이 전국(10.3%)보다 1.2%p 더 증가했다.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줄고, 나홀로 사장*이 증가하는 폭도 컸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27.6만명에서 작년 23.6만명(-14.5%)으로 큰 폭 감소했다. 나홀로 사장은 54.2만명에서 57.0만명(5.2%)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8% 감소했으며, 나홀로 사장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20년 기준 총 취업자 505.1만명 중 459.7만명인 91.0%가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2015년부터 제조업 취업자 수는 50.8만명에서 감소세로 돌아서 작년 44.7만명이다. 한경연은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많은 만큼 기업 유치 및 민간경제 활성화에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조 1,576억원을 편성해 방역, 보육, 시민 안심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 1조 7,970억원을, 청년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 간접일자리 창출에 3,606억원을 편성하였다.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이 간접일자리 창출 예산의 약 5배 되는 규모다. 한경연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아, 서울시가 직업훈련 및 교육, 고용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한 간접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직접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② 안정적인 주거 환경, 모든 정책의 뒷받침

한경연은 두 번째 난제로 주택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0%)이 유일하다.

서울시민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9년 42.7%로 감소하였다.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28.5%)가 전세(26.3%)를 넘어섰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전세 비중이 감소하는 형태는 전국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지만, 주거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된 2006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자가 점유 비율이 하락한 곳은 서울과(44.6% → 42.7%), 인천(60.6 → 60.2%)이 유일하다.

급격히 오른 서울 아파트값 추이도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 시킨다는 지적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3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0억 9993만원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과 임차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 문제의 경우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의욕마저 꺾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정책들도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③ 잃어버린 성장동력, 저성장 만성화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의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대비해 서울시도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0년~2019년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실질)은 2.37%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00년 GDP(명목)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 22.5%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총부가가치(명목) 중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이 18.4%를 차지하다 보니 대내외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저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시 총인구(내·외국인)는 2020년 말 기준 전년대비 10만명 감소하여 991만명을 기록해 32년 만에 1천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1%를 기록해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서울의 인구감소율은 2010년~2020년 연평균 –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많이 속해있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에 코로나19 여파가 큰 것을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입장벽이 낮고 포화상태인 업종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소비 수요가 있는 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수도 서울이 실업률 개선,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활력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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