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일 FTA에 대비한 양국 부품산업 협력방안

[보도자료] 2005-11-09 | 부품소재팀 최원락 팀장

한일 FTA 체결 대비 양국 부품산업간 특허공유,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상생적 협력 확대 필요

- 전경련 / 한·일 FTA에 대비한 양국 부품산업 협력방안 보고서 -

전경련은 『한일 FTA에 대비한 양국 부품산업 협력방안』보고서를 통해 한일FTA 체결에 대비하여 한일간 부품산업 협력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www.fki.or.kr 회장 강신호)는 11월 9일 同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부품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다수가 아직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핵심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아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부품관련 대일 무역수지는 86억불 적자로 전체 대일 무역적자의 35.2%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일반기계’, ‘정밀기기’ 부품이 대일 부품 적자의 91.6%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반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중 주요 적자부품

(단위 : 백만불, %)

일반기계부품			전기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세부품목	무역수지	비중	세부품목	무역수지	비중	세부품목	무역수지	비중
펌브및압축기	-448	27.1	반도체및집적회로	-1,547	32.1	광섬유및 광학요소	-970	68.6
베어링,기어및 동력전달장치	-327	19.8	기타전자부품	-1,234	25.6	측정,시험, 항해,기타정밀기기및부품	-398	28.2
내연기관및터빈	-249	15.1	전기공급및 전기제어장치	-847	17.6
탭,밸브및 유사장치	-229	13.9	통신기기및 방송장비	-672	13.9
냉동공조 기계부품	-171	10.3	전동기,발전기, 전기변환장치	-292	6.0
합계	-1,424	86.2	합계	-4,592	95.2	합계	-1,368	96.8

자료 : 산자부

특히, ‘반도체및집적회로’ 중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 한 품목에서의 적자(-13억5천2백만불)가 일반기계나 정밀기기 전체 적자규모에 육박할 정도로 일부 부품에 대한 편중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기계’ 중에서는 베어링(-2억1천5백만불)과 같이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야 하는 품목의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첨단기술 부족과 더불어 기술 숙련도 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술 및 인적교류 중심의 한일간 부품협력 확대 필요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민ㆍ관차원에서의 한일 부품소재기술협력 증진노력에도 불구하고 일회적인 이벤트성격 협력사업의 한계,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부족 등 한일협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원활한 한일 FTA 체결을 위해서는 양국 부품산업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국 부품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경련은 첫째, 한일 무역역조 완화 차원에서 무역적자 폭이 큰 첨단 IT산업 또는 수출호조 업종을 중심으로 협력가능성을 모색하되 지난해 말 삼성과 소니 양사간 크로스 라이센스(Cross-License) 특허공유 계약 체결 사례와 같이 양국이 Win-Win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전경련은 지난해 7월부터 대기업 은퇴 기술자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을 소개하고 동 프로그램을 일본 은퇴 기술자에게 확대하는 등 양국간 기술,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한일FTA의 원활한 체결을 위해서는 양국정부간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일본내 산관학 클러스터 내에 우리 기업의 R&D센터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본 정부산하 국책연구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기술자의 비율을 확대하여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한일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내에서 단기간 내에 기술개발이 어려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양국 부품기업간 M&A 및 지분참여 등을 중개하는 기구가 필요하며 현재 일본기업의 對한국투자를 주로 알선하고 있는 Japan Desk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