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영참여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보도자료] 2020-03-26 |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

법·경제 전문가 90.7%,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개입에 반대
<‘국민연금 경영개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43명)>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 부족 88.4%, 전문성 부족 74.4%

-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부인사 배제해야(42.1%)로 - - GBC, 향후 국제사회·산업계 공동 - -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야(51.6%)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관하여 법률, 경제 전문가 43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의 90.7%(39명)가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전문가의의 대다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하는 등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 90.7%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좀 더 쉽게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 전문가 중 90.7%(39명)로 조사되었다. 반면,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개입에 찬성한다는 전문가는 7%(3명)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 부족 88.4%, 정부인사 배제해야 42.1%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88.4%(38명)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독립적이라고 답변한 전문가는 2.3%(1명)에 불과했다. 기금운용 독립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2.1%(16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의결권 외부위임 39.5%(15명), 기타 15.8%(6명)*, 기금위 별도 공사화 2.6%(1명) 순으로 답변했다.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측 인사로 볼 수 있는 위원이 8명(장·차관이 5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책연구소 원장 2명)에 달할 정도로 정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기타의견: 국민연금 민영화, 정보공개 강화, 사후적 견제장치 강화 등

기금운용의 전문성 부족 74.4%, 자금운용 외부에 위탁해야 51.6%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4.4%(32명)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성이 있다는 의견은 4.7%(2명)에 불과했다. 전문성 확보방안으로는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1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32.3%(10명), 기타 12.9%(4명), 내부역량강화 3.2%(1명)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의견: 민간연금 비중 확대, 가입자에 운용주체 선택권 부여 등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는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라며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 개입보다는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