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만 개혁해도 6.4만개 기업, 33.2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

[보도자료] 2016-04-06 | 규제개혁팀 최원락 부장

160406_강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업종별 일자리 창출효과 사례 및 부표_규제유형별 강 진입규제 업종.pdf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6.4만개 기업, 33.2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

-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

- 진입규제가 강한 산업일수록 새로운 기업의 진입율 낮아

- 화장품산업 등 진입규제 완화 후 일자리 창출 확대

- 진입규제 개혁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 도모해야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6.4만개의 새로운 기업과 33.2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45개 업종 중 51.8%에 진입규제, 21.8%는 강한 진입규제 받아

전경련은 전체 1,145개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 법령상의 진입규제를 조사한 결과,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593개(51.8%), 진입규제를 받지 않는 업종이 552개(48.2%)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진입규제(무 진입규제) 비중은 진입규제를 받는(받지 않는) 업종 수가 전체 업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였다.

<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 비중 >

(단위:%)

산업 부문	강한 진입규제							약한 진입규제			진입규제	비규제	합계
산업 부문	정부 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소계	신고	등록	소계	진입규제	비규제	합계
제조업	0.0	0.0	1.4	11.1	0.4	0.0	13.0	3.5	11.8	15.3	28.2	71.8	100.0
전산업	3.2	0.6	3.0	12.2	2.7	0.1	21.8	10.3	19.7	30.0	51.8	48.2	100.0

주 : 동종산업 분류 세세분류 업종 중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의 비중

강한 진입규제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신생기업의 진입율이 낮아

강한 진입규제는 우리 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강한 진입규제가 새로운 기업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강한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많은 산업일수록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는 비율(진입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강 진입규제 비중이 1% 포인트 감소하면 진입율이 0.05% 포인트 증가한다(첨부 2 참조). 이러한 결과는 정부 독점과 허가를 비롯한 강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진입규제 개혁시 6.4만개의 기업과 33.2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가능

전경련은 면허, 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 등록 등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될 경우 약 6.4만 개의 기업이 새로 생기고 이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33.2만 개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강진입규제 비중이 현재의 21.8%에서 11.8%로 10% 포인트만 낮아져도 약 2.9만 개의 신생기업이 진입하고 15.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입규제 개선 시나리오별 일자리 창출효과 시산 >

규제개선 가정		기대 일자리 창출 효과
시나리오	강규제 비중(%)	활동업체 수(만개)	진입율 (%)	추가신생 업체 수(만개)	신규 고용 창출(만명)
현행	21.8*	537.7	13.9	-	-
강규제 비중 10%p 감소	11.8	540.6	14.4	2.9	15.1
강규제 철폐	0.0	544.1	14.9	6.4	33.2

주 * : 전체 1,145개의 세세분류 업종 중 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 형태의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 수 250개가 차지하는 비중

화장품 산업 등에서 진입규제 완화효과 검증돼

실제로 과거 화장품,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에서 강한 진입규제인 허가와 면허규제가 약한 진입규제인 등록과 신고제로 변경된 후, 신생 사업체와 일자리가 급증한 바 있다. 화장품 제조업이 ‘00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후 ‘07년까지 사업체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종사자수는 30%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8.3%, 17.2%에 불과했다.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우를 보면 진입규제가 사업체 수와 일자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98년 화물자동차운송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03년까지 사업체 수 증가율은 201.7%로 전산업 평균 11.7%의 17배에 달했고, 종사자 수 증가율(79.3%)도 전산업 평균(9.3%)의 8.5배에 달했다.

< 강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산업별 일자리 창출효과 >

구분	관련법	진입규제 완화시점	규제완화 내용	규제변화 효과(증가율, %)
구분	관련법	진입규제 완화시점	규제완화 내용	사업체	종사자	비교 기간
화장품제조업	화장품법	‘00.7	허가 → 신고	105.0(8.3)	30.8(17.2)	‘00 ∼ ’07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98.1(완화)	면허 → 등록	201.7(11.7)	79.3(9.3)	‘97 ∼ ’03

주 : 사업체와 종사자의 ( )안은 같은 기간 전산업 평균 통계 자료 : 산업연구원의 진입규제 완화 업종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10) 자료를 기초로 작성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강한 진입규제를 폐지하거나 약한 진입규제로만 개선해도 약 6.4만개의 기업과 33.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므로,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돈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첨부]
1. 강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업종별 일자리 창출효과 사례
2. 부표
3. 규제유형별 강 진입규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