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투표 조기실시에 대한 논평

[발표문] 2003-10-13 | 홍보실: 재신임투표 조기실시에 대한 논평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금년중 실시하기로 발표한 것은 국정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가 정치현안으로 인하여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특히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노사분규를 기존의 절반이하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산업평화를 통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를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깊이 고려한 판단으로서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다만, 토지공개념에 대한 재도입 의사를 밝힌 것은 최근 부동산 투기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고전하는 우리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치자금제도 개혁, 지방분권화 계획, 사교육비 문제 등 모든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선진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3. 10. 13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