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관련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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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21-12-16 |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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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12월 16일(목)_배포즉시_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대법 판결 코멘트.hwp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금번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여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아가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2021.12.16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