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

[보도자료]
2003-12-18 | 홍보팀 관리자
손배가압류코멘트1.hwp   

    1. 과다한 손배?가압류 행사에 따른 노사갈등 인식은 부적절


    • 상기 합의문은 ‘일부 사용자의 과다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문제로 인하여 노사갈등이 표출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질서체계와 실제손배?가압류 실적 등을 감안할 때 현실과 괴리된 상황인식임

      •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가압류제도의 행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가 위법 쟁의행위의 정도 및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행사정도에 대해 과다하다거나 남용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없음
      • 실제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행사는 최소한에 그치고 있으며, 노동계의 손배?가압류 통계는 과장되어 있음.

        •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1월 22일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39개사 863억원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51개사에서 1,35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진행중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과장된 것임
        • 2000년부터 2003년 11월말까지 쟁의행위가 있었던 1,112개 사업장중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행사되는 사업장의 비율은 7% 내외임. 이중 불법쟁의행위가 발생한 249개 사업장(2003년은 추정치)중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행사되는 사업장의 비율은 30% 내외임. 특히 이중 20%는 도중에 취하되며, 실제로 유지되는 손배?가압류는 10%에 지나지 않음


    • 우리의 노사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손배?가압류가 아니라, 합법?불법 여부를 떠나 과다한 쟁의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이 중대하게 훼손되는 것임

      • 따라서 손배?가압류에 대한 제한보다는 오히려 쟁의권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우선되어야 함


    2. 손배?가압류 문제는 제도보완보다는 충실한 운용이 중요

    • 상기 합의문은 ‘손배?가압류의 남용 및 제도의 보완에 최대한 노력한다’고 되어 있으나, 손배?가압류 제도는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행사하는 민법상의 유일한 자구조치로서, 이를 행사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에 일임하여야 함
    • 따라서 손배?가압류 문제는 제도보완보다는 현행 제도의 충실한 운용이 중요함

      • 이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불법행위를 행하여 피해를 입힌 개인 또는 단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민법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임
      • 외국의 경우에도 노사관계상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어떠한 입법례도 찾아볼 수 없음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은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현재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90%가 책임추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쟁의행위를 억제하고 있는 사용자의 유일한 자구책인 손배?가압류에 대한 제한은 불법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노사관계에서의 준법의식을 약화시켜 법치주의 실현을 요원하게 할 것임


    3. 불명확한 합의주체로 인해 효력 의문시

    • 상기 합의문은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손배?가압류제도개선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합의주체가 불명확함

      • 상기 손배?가압류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의 하부위원회로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인 동 상무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어려움



    이하 원문 참조

    문의 : 홍보팀 이용우 차장(377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