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보다 나대지가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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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1-11-23 | 규제개혁팀 김용춘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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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령선진화방안세미나_사례첨부.hwp
경제법령선진화방안세미나_개요.hwp
테마파크 보다 나대지가 나은가요? - 전경련, 법제처와 공동으로 『경제법령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최 -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던 레고랜드가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고 독일에 투자, 해당지역은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다. 이는 중복·모순규제, 낡은 규제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된 결과이다.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법령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경련과 법제처는 11월 23일 오후에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59개국 중 22위인데 비해, 법·제도 경쟁력은 44위(IMD 2011)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수출규모는 7위, 경제규모는 15위로 성장했지만, 우리의 법제도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안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위축, 밖으로는 글로벌 재정 불안 등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법령의 재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복·모순 규제, 낡은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제시
전경련은 세미나 발제를 통해 경제법령 선진화 방안으로 중복·모순규제, 낡은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이 회원사가 건의한 규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복규제 등이 77건이나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규제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기업들을 역차별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규제 법령 정비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세미나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밝혔으며, 법제처도 정선태 법제처장 축사와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도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법령 수와 부피 줄이기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국민이 행복한 법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도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이루어졌다. “법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은 곧 선진국 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주제발표에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신속한 법령 개선을 위한 국회 분위기 조성, 행정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규제의 위헌, 위법을 다툴 수 있는 독립된 심사기관 설치 등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날 토론자로는 건국대학교 최윤철 교수, 법제처 김계홍 법제심의관, 한국법제연구원 현대호 실장,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전삼현 교수가 나섰다.
전경련과 법제처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령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첨부] 1) 사례 / 2) 세미나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