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인플레이션 전망과 과제 세미나

[보도자료]
2021-06-29 |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
[한경연] 6월 30일(수) 조간_인플레이션 전망과 과제 세미나 보도자료.hwp   

    인플레 진단 엇갈려, 통화정책 전환은 신중히 추진

    - ‘인플레이션 전망과 과제’ 세미나 -


    - 인플레 지속(이화여대 김세완):①소비‧투자 호조 ②재정확대 ③高유가

    - 인플레 일시적(KDI 정규철) :①성장‧소비 회복 미흡 ②산업별‧업종별 양극화

    - 정책 방향:①통화정책 전환 신중 ②과도한 국가부채 감안 선별적 재정지출​


     ‣<주제발표 ① ‘인플레이션 진단 및 전망’>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의 모든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수요‧공급 요인, 장기적으로 통화량에 영향을 받는다. 수요 측면에서 소비와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 확대재정 기조도 유지될 전망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배럴당 $70 수준인 고유가가 지속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한편, 늘어난 통화량도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제발표 ②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재정 정책방향’>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주체별로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하였음을 감안할 때, 취약‧피해계층에 집중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수출을 바탕으로 회복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기존 성장경로를 하회하고 있고 민간소비의 절대 수준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과열 가능성이 낮고 인플레이션도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엇갈린 전망주1)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화정책 기조 전환은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정책은 빠르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감안해 취약‧피해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1)미 중앙은행(Fed)도 인플레 논란 : 일시적(파월 의장) vs. 상방위험(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6월 29일(화) 개최한 ‘인플레이션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인플레이션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재정‧통화정책 방향을 검토하였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플레이션 계속 여부에 따라 통화정책 등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거시정책의 운용에 있어 한국의 높은 민간부채와 취약한 상환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민간 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높여 부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플레 지속 전망 의견 : ①소비‧투자 개선 ②수출 증가 ③高유가 등


      ‘인플레이션 진단 및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김 교수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 장기적으로 통화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투자 증가, ‣수출 증가,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견인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원유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화량주2)도 작년부터 연율로 10% 이상 증가하여, 0.5% 수준의 기준금리와 함께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 주2)M2 : 현금, 요구불예금 등(M1)에 더해 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CMA 등을 포함



      다만,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미국의 강한 테이퍼링주3)으로 인한, 한국의 통화량 조정 가능성 등은 인플레이션의 강도나 지속 기간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주3)테이퍼링:위기 이후 경제가 안정세에 돌입한 경우, 중앙은행이 기존의 양적완화(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을 통한 시중 통화량 증대)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


    인플레이션 일시적 전망 의견 : ①성장‧소비 회복 미흡 ②산업‧업종별 양극화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재정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이 개선되며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위기 이전의 성장경로를 하회하고 있다”며, “‣산업별‧업종별 경기 격차주4), ‣민간소비의 위기 이전 수준 미(未)회복 등을 볼 때, 단기간에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낮고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주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기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의 업종(ICT vs. 非ICT)과 서비스업의 업종(금융‧보험 vs. 숙박‧음식 등)간 에서도 경기 격차 발생



    통화‧재정 정책 제언 : ①통화정책 기조 전환 신중 ②핀셋 재정지출 등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므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은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위기가 경제주체별로 불균등한 타격을 주고 있고, 급증한 국가채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은 취약‧피해계층에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 대응과정에서 민간부채가 급증하고 자산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금융시장의 불안 발생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불균형주5) 가능성 완화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주6)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5) 금융자산 가격이 실물가치보다 과도하게 상승함으로써 금융자산 규모가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도하게 큰 경우를 의미

    ＊ 주6) 금융시스템 부실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이 선제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예: 대손충당금, LTV‧DTI‧DSR, 지급준비금 제도 등)


    단기적으로는 해외 요인,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인구구조 변화도 중요


      이어서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의 주재로 토론이 이어졌다.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 목표를 국제 경제와 연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기준금리와 원자재, 환율 변동을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세, 미국 기준금리, 원자재 가격, 환율 등 해외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이 인플레이션 추세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첨부] ‘인플레이션 전망과 과제’ 세미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