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신중한 접근 주문

[보도자료] 2013-10-02 | 산업정책팀 박소연 과장

전문가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신중한 접근 주문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가 10월 2일(수) 여의도 국민일보 1층 코스모홀에서 개최되었다. 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의 취지는 시민단체,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산업경쟁력 약화 초래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현재 전력난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90년대 말 ‘연료현대화 사업’을 통한 유류세의 대폭인상과 ’02년 전력산업 개편으로 유류소비는 줄고 전기 소비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2년간 전기요금 인상 시 가정용은 7% 수준에 그친 반면 산업용은 25%이상 인상되어, 우리 사회 내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산업용과 가정용 모두 전력소비 절약과 효율화에 힘써야 하지만, 전력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용에만 경도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전기요금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전력수급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유류세 인하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고, 에너지 전담부서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향후 5년간 60%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욱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잘못된 가격으로 인해 ‘전력’이라는 재화가 경제부문간에 균형 있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기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 할인으로 우리나라 전력의 대부분을 산업 및 상업 부문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주택용은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산업용·상업용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에 대해 전기요금을 연 10%씩 향후 5년간 누적 60% 인상하고 현행 3.7% 수준인 전력기반기금을 31%로 확대하는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13% 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이 과다해지기보다는 전력 감축을 위한 혁신제품 발굴로 오히려 매출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요금 인상 논의에 앞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 검증 선행 필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는 가운데,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선, 신지윤 KTB 투자증권 이사는 한국전력이 올해까지 6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며, 그동안 차입금은 약 40조 원이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상 등을 통한 전력 피크수요 관리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09~’12년 3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11.2%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이미 30.4%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용 위주의 전기요금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전력의 작년 4월 자체 산정 회수율 및 추후 요금인상폭 감안 시, 현재 부문별 원가회수율은 산업용이 90%대 후반, 주택용이 90% 이하로 추정되는 상황이므로 전력 과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산업용보다는 주택용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기철 철강협회 상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경기회복이 뚜렷이 나타날 때까지 유보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앞서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 검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가칭 원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요금 인상 시에는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상무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높은 원가회수율로 인해 연간 1조원 정도를 주택용 등 타용도에 보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면, 우리나라는 75%로 일본 70%, 미국 56%, 독일 44% 등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력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에너지효율성도 일본, 미국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기업들이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는 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전력 수급정책 측면에서 국내 전기요금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여 년간 원전, 석탄 등 기저발전설비는 지연 없이 계획대로 건설되어 왔으나, 저가요금정책과 전기다소비업종의 신규 및 증설투자로 인해 전력수급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석 위원은 산업계가 요금동결주장보다는 원료비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철강업계는 구조적으로 과도한 전기로의 생산의존도를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첨부]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