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미세먼지, 한중일 공조 통해 해결방안 모색

[보도자료] 2016-11-24 | 환경노동팀 김정민 선임연구원

국경 없는 미세먼지, 한중일 공조 통해 해결방안 모색

- 한중일 미세먼지 대응 및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 -

- 중국 등과의 국제공조 없이는 런던, 파리 수준의 미세먼지 목표 달성 어려워

- 3국간 법적효력 있는 미세먼지 기구 설치하고, 정부·기업·도시 간 연계해야

- 한중일도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CLRTAP) 동참하고, 아시아 차원 공조 추진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미세먼지 발생현황과 관련 정책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저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4일(목)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중일 미세먼지 대응 및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전경련 임상혁 전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모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지만,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수 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만큼 국내오염원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3국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국 등과의 국제공조 없이는 런던, 파리 수준의 미세먼지 목표 달성은 어려워

미세먼지 원인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한 송철한 광주과기원 교수는“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발전소, 자동차 등 국내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측결과 국외 유입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중국 등과의 국제공조 없다면 10년 후 런던, 파리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는 10년 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23㎍/㎥)를 유럽 주요도시 현재수준(런던 15㎍/㎥, 파리 18㎍/㎥)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16.6월)

일본은 정확한 오염원 분석과 측정망 구축을 통해 자국민 보호에 만전 기해

이수철 메이죠대 교수는 “일본은 발생원인 분석과 측정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정밀도 높은 예보·예측모델을 구축하였고, 현재 자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세먼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더불어“일본 국내는 물론 중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을 위해 미세먼지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은 “도쿄, 후쿠오카 등과 베이징, 텐진 등 양국 주요 도시를 매칭하여 중국의 오염원 분석,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외유입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 간 대기환경 관련 법적 효력이 있는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기업 및 도시 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일도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에 가입하고, 아시아 차원 공조도 추진해야

‘한중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를 발표한 김철 중국정법대 교수는 “중국도 ‘17년까지 미세먼지에 3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있는 등 대응책 마련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파리협정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3국이 함께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CLRTAP)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우선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 중 2차생성 과정을 규명해야 하고, 다양한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을 위한 고급 측정과학자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일 3국의 협력만으로는 효과적인 국외유입 저감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아시아 전체의 공조를 통하여 대기오염의 피해를 줄여야 하며, 특히 최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의 신속하고 강력한 저감대책을 아시아 전체가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를 의미(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

[첨부] 행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