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발의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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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14-11-13 | 홍보실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발의 관련 논평
경제계는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행복·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규제개혁은 돈 안드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수단이다.
오늘 발의된 규제개혁특별법은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일시적·단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활력 회복이 중요한 현 시점에 국회가 앞장서서 규제개혁을 위한 특단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별법 내용과 같이 규제비용총량제로 불요불급한 신설·강화 규제를 억제하고, 규제개선청구제로 기존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위상이 강화된다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하여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2014. 11. 13.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