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기준, 경제 성장에 따라 10조 원으로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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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05-19 | 기업정책팀 박종학 과장, 장은경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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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9_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대상 규제 예시.pdf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기준, 경제 성장에 따라 10조 원으로 상향 필요
-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 -
- 현행 기준인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 경제 성장에 따라 기업 규모는 확대, 규제 기준은 7년째 동결
- 단지 규모가 크다고 규제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 규제, 기업 성장 저해 우려
지난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 61개를 지정하여 발표*했다.
* 공정위는 매년 4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발표함
이와 관련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기준(자산 총액 5조 원)이 현재 우리 경제 규모와 맞지 않고 기업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기준 7년째 동결, 우리 경제 규모와 맞지 않아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집단을 선정하여 규제*하는 제도로 ’87년 처음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래 세 차례 기준이 상향되어 왔다.
*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등 30여 개 이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첨부 참조) 부담을 안게 되고 사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됨.
<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기준 변천 과정 > 년도 ’87 ~ ’92 ’93 ~ ’01 ’02 ~ ’07 ’08 ~ 현재 선정 기준 자산 총액 4천억 원 이상 30대 기업 집단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집단 지정 개수 33개(’87)~78개(’92) 30개 43개(’02)∼62개(’07) 41개(’08)~61개(’15) ※ 1993~2001년까지는 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 순위 기준으로 민간 상위 30위까지 지정
문제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 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이 당연한데 지정 기준은 이러한 고려 없이 7년째 변함이 없어 규제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 ’08년 1,104조 원이던 국내총생산(GDP)은 ’15년 1,531조 원(전망치)으로 40% 가까이 성장하였고 규제 대상인 대기업 집단 수도 41개에서 61개로 20개 추가됨
일정한 규모 이상 기업 집단만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제도는 해외에는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특수한 제도로 객관적·국제적인 표준이 없다. 그런 만큼 신중하게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경제 성장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후 보정을 해야 한다. 과거에 설정된 규제 기준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맞지 않아 M&A나 신규 산업 진출 등을 통한 기업 성장을 도모하는데 장애가 되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대규모 기업 집단 규제, 기업 성장 저해 우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대한 글로벌기업과 국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제도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대규모 기업 집단뿐만 아니라 규제기준 아래에 있는 중견 기업 집단의 성장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전경련이 ’07년 당시 대규모 기업집단이 아니던 자산규모 1~2조 사이에 있는 50여 개 기업 집단의 성장 추이를 조사한 결과, 규제 기준이 자산 2 원으로 고착화되어 있던 ’02~’07년 사이에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가 ’08년 대규모 기업 집단 기준이 5조로 상향되자 상당수 기업 집단*이 자산 규모를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 ’07년 기준 자산 1조 이상 2조 미만 56개 기업 집단 자산 변동 추이 > 개요 2003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조 미만 56개 41개 37개 32개 27개 23개 19개 14개 2조 이상 ~ 3조 미만 - 14개 14개 21개 20개 22개 23개 22개 3조 이상 ~ 4조 미만 - 1개 3개 2개 4개 5개 6개 9개 4조 이상 ~ 5조 미만 - - - - 2개 2개 1개 2개 5조 이상 - - - - - - 1개 1개 * 규제 기준(2조 원)미만에 머물던 56개 기업 집단 중 15개 기업 집단이 ’08년 규제가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상향된 직후 자산 2조 원 이상으로 자산 규모를 확대하였음
규제 완화와 자산 규모 확대 시점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해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닌 중견 기업 집단들도 새로이 대규모 기업 집단 규제를 받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기준,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전경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와 그간 공정위의 규제 기준 상향 추이*를 살펴볼 때 적정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 총액 10조 원이상」이라고 주장했다.
* 공정위는 ’93년·’02년·’08년 세 차례의 대기업 기준 변경 당시 기준, 30~40여 개 기업 집단이 규제 대상이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옴
지금까지 기업 집단 지정 변동 추이를 보면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 범위를 30~40개 대기업 집단에 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15년 기준으로는 총 37개 기업 집단이 규제 대상이 되는 10조 원 정도가 적정한 상향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한 현행 사전 규제 방식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어린이 옷을 입혀 놓는 것과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규율 중심의 사후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대상 규제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