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상품시장규제(PMR) 글로벌 비교

[보도자료]

2021-12-16 |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

[전경련] 12월 16일(목) 석간_OECD 상품시장규제(PMR) 글로벌 비교 보도자료.hwp    [첨부] global insight-OECD 상품시장규제(PMR) 지수.pdf   

韓, 상품시장규제(PMR) OECD 38개국 중 6번째로 강해

*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OECD가 각국의 규제 기조 측정과 개혁경과 추적을 위해 개발한 지수. 국별순위는 규제강도가 가장 약한 국가 1위, 가장 강한 국가 38위

- 진입장벽 35위로 OECD 최하위권,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은 23위로 중하위권  

- 정부의‘기업활동 개입’36위,‘무역/투자장벽’37위로 특히 심각

- 진입장벽 해소,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 최소화 필요​

  OECD 각국의 규제 기조를 측정하고 개혁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인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OECD 38개국 중 33위로 조사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OECD 상품시장규제(PMR)지수 개요 및 산정 기준  ㆍOECD가 1998년 각국의 규제 기조를 측정하고 개혁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   ㆍPMR 지수는 1998, 2003, 2008, 2013, 2018년에 발표, 매년 업데이트   ㆍ각국 정부가 답변한 1,400여개의 질문을 0～6점으로 지수화(0에 가까울수록 경쟁친화적)   ㆍ종합, 2개 상위 , 6개 중위, 18개 하위항목으로 구성

[종합순위] 상품시장 규제경쟁력 종합순위 OECD 38개국중 33위

  우리나라 상품시장규제 종합지수는 1.71로 1위국가인 영국의 0.78, 상위 5개국 평균인 1.0과는 물론, OECD 평균인 1.43과도 차이가 크다. 다시 말해, OECD PMR 지수로 본 우리나라의 규제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부문별 순위] 진입장벽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  

  상위항목인 진입장벽 지수는 한국 1.72로 38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1위 리투아니아 0.57, 상위 5개국 평균 0.68, OECD 평균 1.21이였다. 진입장벽 순위가 낮은 이유는 중위항목 중 실효 관세율이 높아 ‘무역/투자장벽’이 37위를 기록했고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장벽’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부문별 순위]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OECD 38개국 중 23위로 중위권 

  상위항목인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지수는 우리나라가 1.69로 OECD 38개국 중 23위로 중위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지수는 OECD 평균 1.65보다 높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지수가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중위항목 중 (정부의)‘기업활동 개입’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가격통제가 심하고 인센티브보다는 허가, 금지 등 강한 규제를 정책집행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진입장벽 해소, 기업활동 개입 최소화 필요

  전경련 유환익 기업제도실장은 “한국의 규제수준이 OECD 38개국 중 33위로 6번째로 강한 수준이고 특히, 서비스/네트워크 부문의 진입장벽이 높고,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첨부] OECD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글로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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