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기업가의 역할모델 부각통한 반기업정서 불식 필요

[보도자료] 2004-07-16 | 사회협력실 관리자

성공한 기업가의 역할모델 부각통한 반기업정서 불식 필요
- 중앙공무원교육원, 전경련, KDI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 박명재),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 및 한국개발연구원은 7월14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춘천 강촌LG콘도에서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부와 민간의 리더그룹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공통 관심 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자는 취지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50명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측에서 참여한 기업대표와 임원 40여명, 민관 연구소의 전문가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업규제 완화와 경영권 안정정책 통한 투자활력 유도해야

『선진국가는길 : 우리경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대주제하에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우리경제가 지난 98년 이후 성장 순환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면서 잠재성장률이 4%대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같은 경기둔화 추세로 소비와 투자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특히 반도체와 CDMA 이후 차세대 수종사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의 42%를 차지하는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떨어트리면서 잠재 성장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규제 완화와 경영권 안정 정책을 통해 여유자금을 보유한 대기업들의 투자활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은행 차원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성장산업 발굴 등의 정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신뢰적 노사관계 시급

이어서 참석자들은 노사관계, 투자활성화, 과학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기업규제, 중소기업 등 6개 분야의 소주제에 대하여 분임토의를 진행하였다. 노사문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금의 갈등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신뢰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노조전임자수의 축소 조정, 산업별 교섭 허용, 조합원비례제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불법파업 시에 한정한 대체근로 허용, 근로자의 경영참여 폭 확대 등 노사간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 졌다.

성공한 기업가의 역할모델 부각통한 반기업정서 불식 필요

투자활성화에 대한 토론에서는 ‘기업 없인 국가도 없다’라는 공동인식하에서 성공한 기업가의 역할 모델 부각을 통한 반기업가정신 불식, 기업가의 투자의욕과 창의성을 고양하는 범국민운동 전개, 부실창업을 막기 위한 신용사회 기반 구축, 기업도시와 음악도시 등 테마도시 조성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출자총액이나 노사관계 규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신기술 우선사용, 친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투기성 및 단기성 외국 투자자본의 제한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업규제의 최소화 및 ‘국민정서법’ 사라져야

기업규제 관련 토론에서는 규제는 무조건 폐지되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최소에 그치면서 시장 자체의 조절기능에 맡기는 게 순리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규제는 경제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만들고 현실에 적합한 합목적적 규제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며, 나아가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에서는 괘씸죄를 없애고 정치의 논리에 따르는 ‘국민정서법’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토론에서는 기술투자, 인재양성, 과학문화 창달을 통한 과학기술 개발만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유인할 것임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확대, 투자재원의 효율적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명예와 부를 겸비한 대중적 과학기술스타 육성, 기술고시 채용규모의 500명 이상 확대, 우수인재에 대한 병역 및 유학 특혜 강화, TV 방송에 과학기술 고정시간 편성, 정기적인 과학기술 엑스포 개최, 기초과학 우수인력에 대한 평생국가관리와 최고대우 부여 및 후원회 육성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토론에서는 기술평가인증서 제도를 통한 금융지원, 대학교수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임직원 겸임 허용, 개인발명가와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 복잡다기한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효율적 통합,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및 수출 전문회사 설립, 1만개 핵심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하도급 계약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방지 등의 대안을 도출하였다.

중장기 고용목표치 설정 및 정책일관성 통한 일자리 창출 중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에서는 우선 중장기 고용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련된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소규모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보육이나 노인 간호 등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인허가 및 시설 규제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민ㆍ관 합동세미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각종 경제분야별 정책에 대한 민ㆍ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특히 선진국 진입은 '民'이나 ‘官’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아닌 민ㆍ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앞으로 민ㆍ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이와 같은 정책토론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의 : 중앙공무원교육원 김원태 교수 M : 011-735-2935
전경련 사회협력실 이용우 차장 M : 010-3001-1315

* 첨부 : 고위공무원 및 민간경제계 합동세미나 개최계획(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