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G10 외국인직접투자 변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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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07-19 | 아태협력팀 이재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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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7월 19일(화) 석간_코로나19 이후 G10 외국인직접투자 변화와 과제 보도자료.hwp
일본,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모범국으로 변모
- 2019년 대비 2021년 G10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 변화
* 日 79.6% > 中 78.4% > 美 60.5% > 韓 34.0% > 加 19.1% > 전세계 17.5% Vs 인도 – 11.7% > EU4 -43.7%
- 일본, 3년 연속(2019~2021년) FDI 한국 상회 ※ <2021년> 일본 246억 달러 Vs 한국 168억 달러
- 미국, 2년 만에 세계 1위 FDI 위상 회복 ※ 1위 미국 3,819억 달러, 2위 중국 3,340억 달러
- 신정부, 국내 투자환경 개선 및 세일즈 정상 경제외교 강화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OECD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기초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G10*의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 변화의 주요 특징과 국내 FDI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발표하였다.
* 2020년 세계 GDP 순위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2019년 대비 2021년 G10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 비교
日 79.6% ↑ > 中 78.4% > 美 60.5% > 韓 34.0% ↑ > 캐나다 19.1% ↑ > 세계 17.5% ↑ Vs 인도 – 11.7% ↓ > EU4 -43.7% ↓
2021년 세계 FDI(* 순유입 기준)는 최대 투자국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년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하였다. 과거, FDI 후진국(* ’12~’13년 회계년도 2년 연속 전년대비 FDI 잔액 감소)으로 평가받던 일본의 2021년 FDI는 2019년 대비 79.6% 증가하여 G10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중국, 미국, 한국, 캐나다가 각각 78.4%, 60.5%, 34.0%, 19.1% 증가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되었던 인도와 EU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은 각각 11.7%, 43.7% 줄었다.
* OECD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 작성기준 : 비거주 투자자 직접투자 도착액 - 비거주 투자자 직접투자 회수액
일본이 세계 FDI 모범국으로 거듭난 것은 2014년 4월 아베 정권 당시 총리 직속 FDI 전담기구(対日直接投資推進会議) 설치 후 중장기 FDI 활성화 전략 수립, 공세적 FDI 유치 활동 전개,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이 추진된 결과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GDP 대비 FDI 잔액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0%로 4.6%p 높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의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일본 정부는 2021년 11월 첨단 반도체 생산기업 지원기금 6,000억엔을 조성하고,
이중 4천억엔(약 4.1조원)은 TSMC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출자.
나머지 약 2천억엔(약 2조원)은 미국 반도체 메모리 마이크론테크놀로지, 키옥시아홀딩스 등을 대상으로 공장 신․증설 비용 일부 지원할 예정
일본의 FDI, 3년 연속 한국 상회 : 2021년 일본 246억 달러 Vs 한국 168억 달러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FDI가 감소했다. 그 결과 일본의 FDI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경쟁국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미국, 2년만에 세계 1위 FDI 국가 위상 회복
2021년 미국의 FDI는 전년대비 132.3% 증가한 3,819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FDI 위상을 회복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FDI가 증가했던 중국의 2021년 FDI도 전년대비 32.0% 증가한 3,3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신 정부,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으로 악화된 국내 투자환경 개선 시급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2021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2019년 대비 34.0% 늘었지만, 경쟁국 일본에 비해 3년 연속 뒤지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악화된 국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을 OECD-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만 본부장은 “채용 및 투자실적이 양호한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