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재활용촉진법시행령 개선 건의

[보도자료] 2002-06-15 | 환경경영팀 이재수연구원

전경련, 재활용촉진법시행령 개선 건의

- 업계현실과 시장여건 부합하게 재활용제도 개선해야 -

(문의)사회본부 환경경영팀 이재수연구원 (3771-0495, enigmaljs@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김각중)는 최근 입법예고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전경련은 건의를 통해 업계현실과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번에 건의한 업계의 의견은 주로 재활용의무제도 관련 의견, 폐기물부담금제도 관련 의견 등으로 건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서 이동전화기, 오디오 등 제외　

첫째,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서 이동전화기, 오디오, 개인용 컴퓨터를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품목의 경우 제조업체가 회수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회수 및 재활용관련 인프라도 미흡하여 재활용 대상품목에 포함할 여건이 되지 않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즉, 이동전화기의 경우 폐기량의 90% 이상이 중국, 인도 등으로 수출되고 있고, 나머지 10% 정도는 중고 유통되거나 분실가입자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폐기물량이 거의 없는 수준이며 오디오의 경우도 연간 회수량이 몇 백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재활용 인프라 또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현 단계에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둘째, 재활용 의무총량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개정령(안)에 명시된 재활용의무총량 산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총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현실과 다르게 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재활용여건계수의 탄력적인 활용을 통한 의무총량 산식의 단순화를 주장했다.　

셋째, 일부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개정령(안)에 제시된 TV, 냉장고, 세탁기, EPS의 재활용비용은 각각 Kg당 342원, 181원, 191원, 1,036원으로서 현재 재활용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제 시장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지적하고 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인 Kg당 75원, 140원, 100원, 15원으로 낮추어줄 것을 요청했다.　

* 제품의 내구년수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차등화　

넷째, 제품의 내구년수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함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내구년수에 따른 폐기물 부담금의 차등화를 주장했다.　

다섯째, 알루미늄박이 접합된 종이 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인하를 건의했다. 즉, 폐기물부담금 품목으로의 전환초기에는 현행 폐기물예치금 수준으로 부과하고 향후 폐기물 처리비용을 파악하여 재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여섯째, '1일 평균 폐기물을 300Kg이상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데 생산자 재활용제 적용품목이 폐기물의 범주에 포함됨으로 인해 생산자의무재활용제도가 적절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생산자재활용제 적용품목은 폐기물배출자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에서 제외토록 하여 생산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해야함을 주장했다.　

일곱째,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용기 모두에 대해 빈용기보증금 의무반환율 8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빈용기의 실제 반환정도를 고려하여 용기별 빈용기보증금 반환 율을 차등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덟째, '연차별 줄이기 기준준수 대상 합성수지제품 포장재'에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중 일부 품목을 포함하는 것은 중복규제라고 지적하고 당해 품목(예 : 폴리스티렌)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아홉째, 방향용 제품류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알코올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그 제품의 포장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제품의 품질유지 및 폭발 위험성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준수 대상제품에서 방향제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내용

구분	건의내용
재활용의무 제도 관련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서 이동전화기, 오디오, 개인용 컴퓨터 제외 재활용 의무총량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 (재활용여건계수의 탄력적 활용을 통한 의무총량 산식의 단순화) TV, 냉장고, 세탁기, EPS 등 일부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비용의 인하 - TV : Kg당 342원 → 75원 - 냉장고 : Kg당 181원 → 140원 - 세탁기 : Kg당 191원 → 100원 - EPS : Kg당 1,036원 → 15원
폐기물부담금제도관련	제품의 내구년수에 따른 폐기물 부담금의 차등화 알류미늄박이 첩합된 종이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인하(현행 폐기물예치금 수준 적용)
기타	생산자재활용제 적용품목은 폐기물배출자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에서 제외 '연차별 줄이기 기준준수 대상 합성수지제품 포장재'에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중 일부 품목(예 : 폴리스티렌) 제외 용기별 빈용기의 실제 반환정도를 고려하여 빈용기보증금 반환율을 차등화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준수 대상제품에서 방향제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