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 부담액

[보도자료]
2021-08-30 |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
[한경연] 8월 30일(월) 석간_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 부담액 보도자료.hwp   

    올해 신생아 국가채무 부담액 18세(’38년) 1억 돌파→ 32세(’52년) 3억 돌파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 부담액」-


    - 재정지출 증가로 최근 5년간(‘14년~‘19년) 국가채무 연평균 6.3%씩 증가

       * 코로나19 기간 중인 ‘20년과 ‘21년e에는 국가채무비율 17.1%, 13.8%e 급등

    - 생산가능인구 1인당 나라빚 부담액 추정 (만원) 

      : 2,267(’20년)→ 10,502(’38년)→ 21,046(’47년)→ 30,705(’52년) 

    - 재정준칙 입법 조속히 서두르고, 재정지출 구조조정 단행해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여,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이면 1억원이 넘는 나라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세~64세) 부담액’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14년~‘19년주1), 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 돌파(10,502만원), 2047년 2억원 돌파(21,046만원), 2052년 3억원(30,705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주1)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abnormal) 재정급증 효과가 채무부담 증가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기준년도 중 코로나19 기간인 ’20년과 ’21년e 제외



    국가채무비율,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 돌파… 50%선 임박


      2020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주2)는 847조원으로 당해연도 명목GDP(이하 ‘GDP’) 대비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주2)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 선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 37.7%로 상승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 등으로 당해 연도에만 국가채무가 124조원이나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그동안 과거 정부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주3)을 훌쩍 넘어섰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 주2)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환의무를 가지는 빚을 의미하며, 국가채무를 명목GDP로 나눈 값을 국가채무비율이라고 함

    ＊ 주3) 국가채무비율 40%를 암묵적인 재정건전성 기준으로 판단하는 근거 : ‣국가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이 국가채무비율 40% 이하, ‣EU 재정준칙 기준인 국가채무비율 60%에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 향후 연금적자 및 통일 비용(각 10%)을 감안해 20% 완충영역 확보


      한경연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社도 지난 7월 22일, 한국의 국가채무 급속한 증가를 우리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주4)한 바 있다.

    ＊ 주4) Factors that could,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lead to negative rating action/downgrade(부정적·등급하락으로 이러질 수 있는 위험요인)- Public Finances(공공재정): A material rise in government debt/GDP, for example, as a result of sustained increases in fiscal deficits or materialisation of contingent liabilities.(재정적자의 지속적 증가 또는 우발적 부채 실현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코로나 기간 제외한 채무증가 추세 적용해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 앞으로 17년 후 1억원 돌파


      한경연은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14년~‘19년, 연평균 6.3%)으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는 2020년말 847조원에서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주5)했다.

    ＊ 주5) ’24년까지는 기재부의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25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직전 5년(’14∼’19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6.3%씩 증가하는 것을 가정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해지면서, 미래에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말 3,736명에서 ‣2030년 3,395명, ‣2040년 2,865명, ‣2050년 2,449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이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기준으로 예상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20년 말 2,267만원이었으나 ‣2038년 10,502만원 ‣2047년 21,046만원 ‣2052년에는 30,705만원이다.


      한경연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부담해야할 1인당 국가 빚은 이미 1억원을 돌파함을 의미한다며, 이대로라면 미래세대는 막대한 빚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형 재정준칙, 10개월 이상 답보 상태 … 법제화 시급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주6)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발의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주6)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원칙을 의미,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적자는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발표(’20.10월)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7.2%, 통합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전망(기재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이를 ‘한국형 재정준칙’ 계산식주7)에 대입하면, 결과값이 1.15로 기준치(1.0 이하)를 넘어서게 되어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

    ＊ 주7) 한국형 재정준칙 계산식 : (국가채무비율/60%) × (통합재정수지비율/△3%) ≤ 1.0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면서,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