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감세철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시

[보도자료]
2011-09-28 | 경제교육팀 김민성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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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 감세철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시
    - 『제2회 대학생 오픈 디베이트(Open Debate)』개최 -


    최근 쟁점이 되는 경제 현안에 대해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9.28(수) 저녁, 이화여대 교육문화관에서 보수 및 진보성향의 7개 대학생단체 회원 400여명이 참가한「제2회 대학생 오픈 디베이트(Open Debate)」가 열렸다. 각 단체를 대표한 대학생 패널들이 최근 결정된 정부의 감세철회 정책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감세 철회가 경제 논리인가, 정치 논리인가’에 대해 민주당대학생위원회 고재일(고려대 정외)씨는 “우리나라 조세 재정은 저출산, 고령화, 남북관계 진전 등의 변화 대처에 취약하다. 따라서 섣부른 세금 감면은 심각한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YLC(Young Leaders' Club) 김종명(홍익대 경영)씨는 “무작정 감세를 철회한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과 공생 발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여력이 생겨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세수가 증가한다. 시행 3년 만에 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정책을 뒤집어 일관성을 흐리고 기회 손실만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생경제기자단 유은성(연세대 경제학)씨는 “외국의 경우, 다국적기업 유치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대세이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낮다. 일본도 내년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5% 낮추기로 하였으며, 그 외 영국, 캐나다도 법인세율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해서는 YLC 이태용(건국대 경영)씨는 “SNS 출현으로 시민 개개인들이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이 없이도 여론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했고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스쿨 김동민(한양대 신문방송)씨는 “이제 SNS는 개인간 관계뿐 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대학생 오픈 디베이트(Open Debate)는 지난 5월 무상급식과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제로 제1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다가올 12월 2일에 또다른 사회 현안을 주제로 제3회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첨부] 행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