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률을 단일법체제로 통합해야

[보도자료]
2002-04-26 | 금융조세팀 손경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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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법률을 단일법체제로 통합해야

    -부실기업 처리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도산3법 통합 서둘러야-

    (문의)금융조세팀 손경숙과장 (3771-0222,sks@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업구조조정과 통합도산법 제정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들은 부실기업의 처리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舊사주에 대한 징벌적 요소를 완화하고 3법 체제로 나누어져 있는 도산법률을 단일법체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200여명의 산업계, 법조계, 금융계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기업구조조정 시스템과 도산제도 개편작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제1주제 '현행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최두열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현행 법적·사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은 여러 결함들로 인해 기업구조조정의 지연을 초래하고 기업회생률을 저하시켜 금융권의 부실이 가중되는 등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법적 구조조정의 경우 기존경영진에 대해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운용되는 점이, 사적 구조조정의 경우 대규모 자금동원 능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실징후 발생초기에 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인하기 위해 법적 구조조정 시스템 이용에 따른 기업의 불이익과 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적 구조조정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사모펀드 조성을 통한 수요기반의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나,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외국인 자금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아울러 최교수는 정부 부처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CRC(구조조정전문회사), CRV(구조조정투자회사),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등 구조조정 기구들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2주제 '통합도산법 제정과제'에서 전현희 변호사(대외법률연구소)는 도산법제를 현행 3법률체제에서 재건·청산 복수절차를 하나의 법률내에 두는 단일법체제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였다. 전변호사는 특히 미국 파산법과 일본 민사재생법에서와 같이 채무자중심 도산절차(DIP, debtor in possession)와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등 기업회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및 일본의 경우 기존 경영자의 경영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산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이며, 자동중지제도를 통해 도산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도산절차 진행을 돕고 있다는 것이 전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변호사는 99년에 도입된 필요적 파산제도의 경우 기업들이 도산절차 진입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온 강선명 판사(서울지법 북부지원)는 경영권 박탈, 주식강제소각 규정 등이 舊사주에게 법적 구조조정절차의 진입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제발표자들의 지적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부실기업의 경영주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는 국민정서상 단기간내 DIP제도의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판사는 최근 지속적인 법률개정 작업과 법원 실무관행 개선으로 회사정리절차 진행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M&A 성사 건수도 크게 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석중 상무(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법적 구조조정제도는 기업회생보다는 도산관리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무는 경제적으로 계속기업의 가치가 없는 기업은 물론 도산법률에 의해 신속히 퇴출되어야 하겠으나, 시장수요의 일시적 변동, 提訴 등 갑작스러운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해 부실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DIP, Automatic Stay 등 새로운 제도도입시 예상되는 舊사주 전횡 등의 부작용을 막을 구체적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제도변화에 대한 국민일반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업계를 대표하여 나온 구본용 이사(KTB네트워크)는 CRC중심의 구조조정 전문기구 통합의 필요성 등 사적 구조조정 시스템의 효율화를 강조했다. 또한, 구이사는 주제발표자인 최두열 교수가 외국계 자본의 이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의 경우 산업, 영업, 근로자 정서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내 투자자가 중심이 될 때 최적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이정조 사장(리스크컨설팅코리아)은 소유권을 배제한 구사주의 경영권 인정이 필요하다며 DIP와 Automatic System 도입에 대한 주제발표자들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사장은 기업구조조정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채권자의 감시기능 제고와 함께 채권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한 輕과실 책임추궁을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 유첨: 1.「기업구조조정과 통합도산법 제정과제」 세미나 개요. 1부.
    2. 통합도산법 제정 추진현황. 1부.
    3. 주제발표자료 요약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