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

[보도자료] 2000-04-27 | 산업전략팀 박창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

(문의) 산업전략팀 박창현 (3771-0473)

전경련 정보통신위원회는 최근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다.

동 개선의견에 따르면 현행법상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인터넷 금융중개서비스 사업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 금융서비스 활성화 저해는 물론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외환거래시 소비자가 직접 은행창구를 찾아야하는 불편과 함께 소액거래에 따른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고객의 외환거래 주문을 취합하여 은행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대행해 주는 인터넷 금융중개 서비스를 허용하여야 한다. 동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1.5% 수준의 수수료율이 거액거래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0.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은행, 종금사 등 일반금융기관의 대출서비스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서비스를 허용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등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정착시켜야 한다. 아울러 현재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일정수준(5%)의 상한선을 책정하여 법제화하고, 전자상거래에 따른 결제에 대해서는 1∼2% 가량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