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여전히 의문시”

[보도자료]
2012-09-10 | 규제개혁팀 권병철 조사역
[12-04]규제일몰제도_실효성제고방안.pdf   

    “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여전히 의문시”
    - ’03~’10년 신설·강화 규제의 일몰 적용비율 1.9%에 그쳐 -
    - 일몰이 도래한 규제의 존속 여부도 제대로 알 길 없어 -


    전경련은 지난 ’98년 규제총량 감소, 행정규제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도입되어 운영 중인 규제일몰제도(* 규제 존속기한 설정후 기한도래시 자동실효 또는 유지여부 재검토)가 여전히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이 최근 발간한「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03년부터 `10년까지 신설·강화된 8,701건의 규제 중 일몰제도가 적용된 경우는 161건(1.9%)에 불과하였다. 지난 ’09년 정부가 규제일몰제도 확대를 추진했지만 막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은 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년과 내년에 걸쳐 1,500여건의 일몰이 도래하게 되는데(’12년 636건, ’13년 875건 일몰 도래)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과정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후 사후적으로만 일몰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또한「규제정보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규제등록현황」에 의존하고 있으며,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경우 규제의 존속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신설·강화 규제 중 일몰제도 적용 추이 (`03~’10년)】
    (단위 : 건)
    -
    계
    ’03
    ’04
    ’05
    ’06
    ’07
    ’08
    ’09~’10
    심사대상 규제수
    8,701
    947
    1,504
    1,423
    1,076
    1,259
    935
    2,007
    일몰제도 적용수
    161
    13
    14
    10
    4
    8
    15
    97
    비율(%)
    1.9
    1.4
    1.3
    0.7
    0.4
    0.6
    1.6
    4.8
    주 : ’11년 현재 일몰이 설정된 등록규제 건수는 총 1,773건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NABO)


    - 일몰 도래 규제 심사의 내실화 및 제도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

    보고서는 현행 규제일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정부(소관부처)는 금년도 일몰 도래 636개, 내년도 일몰 도래 875개 규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대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취득·소유제한 등 규제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하여야 한다.
    ② 규제관리 모범국가들과 같이 규제일몰제도 적용이 확대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행정규제기본법」개정 및 구체적 심사지침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일몰 도래 규제 심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 규제일몰정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피규제자가 당해 연도 일몰 도래 규제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국가 규제일몰제도 운영 현황】
    국가
    규제일몰 및 관련 제도 현황
    미국
  • ’76년 콜로라도 주에서 최초로 일몰제도가 제정된 이후에 ’82년까지 36개 주에서 일몰제도 적용, 일부 주는 일몰위원회도 운용
    - ’11년 행정명령 13563호를 발하면서 기존 규제에 대한 검토도 제도화
    • 영국
  • ’11년 이후 법제화되는 규제는 필수적으로 일몰제도 적용
    - Post Implementation Review(PIR) : 규제집행 이후 실제 발생되는 비용편익을 측정하여 해당 규제의 적정성 검토
    - One-in, One-Out(OIOO) : ’10년 이후에 “새로운 규제를 하나 제정하는 경우 기존 규제를 하나 철폐하는 것을 관례로 하는 원칙” 확립
    • 독일
  • 연방보다는 주차원, 대부분의 주에서 제도화하여 운용
    - 법령 전체 또는 일부 법령에 대해 일반적 한시조항을 두고, 그 기간 경과 후 재검토를 의무화하거나 자동적으로 실효토록 하는 방식
    • 호주
  • 연방 수준에서 모든 규제(위임입법)에 일몰제도 적용
    - ’03 the Legislative Instruments Acts
    • 일본
  • ’90년대 이후 개별 법률 부칙에 ‘재검토조항’ 제도 운용
    - 신설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재검토조항을 의무화하거나,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보조금 등에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시 이를 폐지



    • [첨부] 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