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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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8-03-21 | 기반산업팀 강수정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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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중유 및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특소세) 면제 건의.hwp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건의
-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시 연간 3,547억원 비용절감-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중유와 LNG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산업용 연료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법 취지에 벗어나
산업계는 산업용 중유와 LNG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 연료인 만큼, 사치성 및 과소비성 품목 등 비생산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의 적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고, 3월 21일(금)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철강, 석유화학 9개 업종단체 공동으로 산업용 중유 및 LNG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국내 중유가격,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32~67% 높아
전경련은 국내 중유가격이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32~67%나 높아 고유가 시대에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이후 산업용 중유와 LNG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산업용 중유의 경우 '01년 리터당 3원에서 '07년 17원(교육세 별도)으로 높아졌으며, LNG의 경우 '01년 kg당 40원에서 '07년에는 6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중유가격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 60, 대만 76, 프랑스와 독일은 62 수준이다.
개별소비세 교육세(15%) 합계 중유(B-C유) 원/리터 17 2.55 19.55 LNG 원/kg 60 - 60.00
중유가격 국제 비교(단위 : US$/톤)한국 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가격 513.95 390.40 307.94 464.66 318.09 318.36 경쟁국
가격수준100 76 60 90 62 62
산업용 연료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아
또한 전경련은 산업용 중유와 LNG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OECD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체계가 부가가치세, 탄소세(또는 환경세)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관세 등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3,547억원(중유 1,091억, LNG 2,456억)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산업용 중유 및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특소세) 면제 건의」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