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도시특별법은 획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상품이 되어야”

[보도자료] 2004-11-11 | 기업도시T/F팀 유재준 기업도시T/F 팀장, 고용이 과장

전경련, “기업도시특별법은 획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상품이 되어야”
- 일부 시민단체는 근거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만드는 노력에 동참해야-

전경련(회장 강신호)은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전경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발간, 기업도시특별법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특별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시민단체 등도 근거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만드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추진이 가시화 된 이후 일부 시민단체들이 공청회, 토론회,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특별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조직적으로 특별법 제정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특별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 “기업의 실제 사용토지는 7.2%이며, 나머지는 제한없이 자율처분”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사실에 근거한 시민단체의 비판과 대안제시는 존중해야겠지만 대안 없는 반대와 국민정서에 입각한 주장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시민단체의 동향에 민감하고, 일반국민들은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주장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권
도시는 공공재이므로 도시개발권을 민간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전경련은 최근의 개발관련 법제가 민간참여를 위해 민간기업의 개발권을 확대하는 경향이며, 기업도시 건설은 도시개발 절차를 밟아 건설이 진행되므로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토지수용권
시민단체는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적소유권을 침해하여 위헌소지가 있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수용권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이미 기존법률에서도 사업목적이 공적인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기업에도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기업도시는 산업용지, 택지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 토지보상법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거의 포괄하고 있어 공익사업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안)이 50% 이상 협의매수 후 재결을 신청토록 하고 있어 수용권 남용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기업들의 참여를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이익
일부 시민단체는 기업도시 개발은 엄청난 개발이익을 초래하며, 개발이익을 기업이 모두 취득하게 되어 대기업에 의한 재벌공화국을 초래하고, 기업이 산업투자 대신 부동산 개발에만 치중하게되어 부동산 투기만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업도시는 개발이익이 아니라 경쟁력있는 산업시설용지 확보를 통한 차세대 성장제품 생산기반 확보가 주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기업도시 건설은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되지 않으며 정부(안)도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해당지역 간선시설에 재투자토록 하고 있으므로 개발이익을 기업이 모두 취득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직접사용하는 비율은 7.2%에 불과하며, 나머지를 제한 없이 자율처분하여 막대한 사익을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정부(안)이 사업시행자의 직접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사례를 보더라도 도로·공원 등 정부·지자체에 제공하는 무상공급용지만 전체의 35-45%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개발이익 처리와 관련하여 전경련은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업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인·허가 의제처리
시민단체 등은 특별법이 39개 법률, 81개 인·허가를 의제처리함으로써 “초 헌법적”이며, 기존 법 체계를 교란시킨다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의제처리”란 해당 인·허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인·허가를 실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one-stop service) 하는 것에 불과하고, 수많은 기존 법률들로 의제처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업도시특별법에만 국한시켜 논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
시민단체 등은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는 기업도시 건설과 무관하고,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는 기업지배구조의 후퇴를 의미하고, 참여정부의 대기업정책과 상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도시 건설에는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하므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정부(안)의 적용제외는 현행 민자 SOC사업, 동종·밀집업종, 신산업에 대한 예외와 동일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기업지배구조 후퇴나 참여정부의 대기업정책과 상반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오히려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출자가 아니라 기업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전체금액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를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시설 설치·운영
시민단체 등은 교육시설 설치·운영 특례는 교육권 보장과 교육평등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귀족학교 유치 등으로 교육불평등 구조를 확대하고 재벌의 교육지배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전경련은 정부(안)이 사업시행자의 교육기관 설립은 허용하되, 운영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원칙에 따르고 있을 뿐이며, 오히려 교육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의료시설 설치·운영
시민단체 등은 또한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가가 공공서비스인 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며, 일부 계층에만 고급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정부(안)이 현행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차원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운영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특히 현실적으로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나 개인 등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의 비율이 전체의 88.7%를 차지하는 등 의료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전담하는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환경훼손
기업도시특별법은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시행될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전경련은 정부(안)이 환경분야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시민단체 등의 환경훼손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람직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방향
전경련은 기업도시 건설의 주요 목적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통한 재벌공화국 조성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경쟁력 배가, 성장거점 도시개발로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도모, 이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침체된 기업들의 투자를 살리는 방법은 기업들에게 투자할 만한 매력있는 투자상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존제도를 가지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해 낼 수는 없으므로 포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투자를 유인할 상품을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도시 건설은 이런 관점에서 제시된 안이며, 기업도시특별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이러한 철학이 반영되어야 하며, 노사, 교육 및 의료, 체육시설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몇가지 개선만으로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고 기업도시 건설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실제 정부(안)의 내용은 기업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재벌 특혜법” 등의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따라서 기업도시 건설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보완지적이나 의견을 경제계가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도 근거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만드는 노력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