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21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보도자료]
2021-08-29 | 고용정책팀 김용춘 팀장
[한경연] 8월 30일(월) 조간_2021년 주요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보도자료.hwp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렵다 25.4% > 원만하다 17.7%

    - 2021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


    - [임금인상률] 노조요구 평균 4.2% ⇒ 타결 평균 3.2% 

    - [주요 노동현안] 최저임금 인상(48.5%), 중대재해 경영자처벌(40.0%) *중복응답

    - [불법파업 관행 개선] 노조 법적책임 강화(56.2%), 엄정한 공권력 대처(31.5%)

    - [재택근무 업무효율성] 감소 46.1% > 증가 10.1%​


      올해 국내 대기업들의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주1)을 대상으로 「2021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25.4%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응답은 17.7%에 불과했으며,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56.9%였다.

    ＊ 주1)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 조사, 130개사 응답​


      한경연은 “올해 하반기에는 상급 노동단체들의 대규모 총파업, 총력투쟁 등을 예고한 만큼,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예상보다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평균 임금인상률] 노조측 4.2% 요구⇒최종 3.2% 타결 

    [코로나 이전 대비 경영실적 전망] 개선 39.2% > 악화 27.7%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주2)은 3.2%로 작년 인상률 1.9%보다 1.3%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없는 회사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3.3%로, 노조 있는 회사의 3.0%보다 다소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2%였다. 

    ＊ 주2) 임금인상률 : 기본급 대비 임금인상률(호봉승급분 반영)



      올해 경영실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사태 이전 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9.2%,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3.1%였으며,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7.7%였다. 한경연은 “올해 상반기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코로나 극복 가능성, 억눌렸던 보복소비 등으로 긍정적 경기 전망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코로나 재유행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노동부문 최대 현안] ①최저임금 인상 48.5% ②중대재해 경영자 처벌 40.0%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최저임금 인상’(48.5%)과 ‘중대재해 시 대표이사 등 경영자 처벌’(40.0%)을 꼽았다. 한경연은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은 세계적 유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모호한 규정이 많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최대 현안으로 중대재해 처벌을 꼽은 것이 특징이다”고 밝혔다.  



    [파업 관행 개선]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 법적책임 강화(56.2%) 

    [노동유연성 제고방안]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51.5%) 필요


      최근 노조의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들은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책임 강화(56.2%), ▸불법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31.5%),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30.8%),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6.9%),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3.1%),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0.0%), ▸사용자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13.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참고로 최근 10년간(’11~’20년) 파업건수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2.1배 이상 많았으며, 근로손실일 수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4.3배 더 많았다.주3)

    ＊ 주3) ‘11~‘20년 평균 파업건수 및 근로손실일 수 : 상반기 34.0건, 14.2만 일/ 하반기 71.9건, 60.8만 일 (자료: 통계청 노사분규통계 분석)


     한편,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51.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0.8%),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5.4%), ▸파견 허용업종 확대(22.3%),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9.2%)를 꼽았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실시 68.5% > 미실시 31.5% 

    [재택근무 업무효율성] 감소 46.1% > 증가 10.1%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업이 68.5%, 미실시한 기업은 31.5%로 나타났다. 다만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묻는 질문에는 ‘감소’했다는 응답이 46.1%로 ‘증가’했다는 응답 10.1%보다 약 4.6배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해,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의 업무효율성이 ‘동일’하다는 응답은 43.8%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초유의 코로나 재확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관계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첨부] 2021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