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제도 상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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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11-12-28 | 홍보실
- 준법지원인 제도 상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코멘트
내년 경제가 금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4월부터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 준법지원인을 상시 고용하도록 하는 것에 경제계는 해당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한다.
그동안 경제계, 학계, 법조계가 모여서 적용범위에 대해 각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1천억원 이상을 주장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입법예고가 법조계의 입장을 두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제계는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고임금의 준법지원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5~6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1. 12. 28
전국경제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