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턴기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보도자료]
2019-09-02 | 국제협력팀 이소원 팀장

    [연평균 유턴기업 수] 韓10.4개 vs 美482개,

    [유턴기업 당 신규일자리] 韓19명 vs 美109명


    - ‘17년 미국 제조업 신규고용의 약 55%(81,886명)는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

    - 美 리쇼어링 정책 성공비결은 1)파격적법인세인하, 2)각종감세정책, 3)규제철폐

    - 미국은 리쇼어링 관련 통합관리기관 있지만 한국은 없어


      미국 정부의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연평균 482개의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새롭게 창출한 일자리는 미국 내 제조업 신규 고용의 약 55%에 달하는 81,886개에 달했다.


    [유턴기업 실적현황] 연평균 유턴기업 韓10.4개 vs 美482개


      반면 한국의 유턴 기업 유치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 이후 ‘14년~‘18년 5년 동안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연평균 10.4개였다. 같은 기간 미국에는  연평균 482개의 유턴기업이 발생했다. 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 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1) 에 따르면 ‘10년 95개에 불과하던 유턴 기업 수는 ‘18년에 886개를 기록하며 약 9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해인 ‘17년 이후 리쇼어링 기업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美 법인세 인하2)와 각종 감세정책3), 규제 철폐4)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 : 2010년 창설된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비영리기관, 美 상무부 파트너기관

    2) 美 법인세 인하 추이 : 최대 35% → 일괄 21%

    3) 해외수익송금세 35% → 10% 인하, 상속세 면제 한도 560만 달러 → 1,120만 달러 (Tax cuts and Jobs Act 2017)

    4)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신규규제 1건 당 기존 규제 2건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Two for One) 시행,‘17년 한 해 동안 5억 7천 만 달러의 규제비용 절감



      이러한 리쇼어링 성과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부흥 정책과 함께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7년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는 “One in Two Out” 규제개혁 시행 이래 R&D 세액공제, 해외 수익금 송금세 인하(35%→10%)가 이루어졌으며, ‘16년 스위스계 금융기관 UBS가 발표한 노동유연성 지표 4위(韓 83위)를 차지하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유턴기업 고용효과] 유턴기업당 일자리 韓19개 vs 美109개


      미국 리쇼어링 기업 고용창출 현황에 따르면, ‘13년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창출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일자리 수가 가장 많았던 ‘17년에는 미국 제조업 신규고용(149,269명)의 약 55%를 차지했다.



      이처럼 미국 리쇼어링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이유는 대부분의 유턴기업이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대기업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는 애플社 22,200여 개, GM社 13,000여개, 보잉社 7,700여 개 등이다. (‘10~’18 상반기 기준)



      지난 5년(’14~’18.11)간 한국 유턴기업의 신규고용은 누적기준 975명으로, 연평균 약 195명의 신규고용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개 유턴기업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 19개, 미국 109개로 유턴기업당 고용효과에서도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美 리쇼어링 전문가“韓, 유턴기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관리 필요”


      미국의 리쇼어링 촉진역할을 하는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해리 모저(Harry Moser) 회장은 전경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GDP 규모가 한국의 14배이고, 양국의 수출입 비중 구조가 상이해 한미간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한국과 달리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구조를 가진 미국이 한국보다 리쇼어링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사실” 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기업들의 리쇼어링이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중국 내 임금상승과 지적재산권 문제, 메이드 인 USA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이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미국 정부의 법인세 감면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총 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이하 TCO) 분석을 통해 해외생산의 유지비용, 운송비용 등 숨은 비용(hidden cost)을 찾아내, “실제 해외생산이 비용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총소유비용 TCO: 자재 또는 설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제품 수명주기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원가)으로서 유지비용, 사용비용, 처분비용 등의 총합


      모저 회장은 한국이 유턴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턴 실적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DB관리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문제점 조사·기록 ▲숙련된 제조업 노동인력 관리 ▲제조업체에 TCO 산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18년 정부가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상태”라며, “유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엄 실장은 “유턴기업 성과 저조, 해외투자금액 급증,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이유는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의 체질 변화를 이뤄야 유턴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국내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2018.11.29.)] 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지원체계 일원화 등의 유턴기업 장려 정책

    ＊ [유턴법 개정안] ‘18.11월 발표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유턴법 개정안 발의(김경진의원안 등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