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2021-01-27 | 고용정책팀 이상호 팀장

[전경련] 1월 28일(목) 조간_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 보도자료.hwp

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로 시행하면 산업현장 대혼란

- 대표이사에 중대재해법·산안법·형법 중복적용 가능, 과도한 처벌로 경영차질 우려

-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하면, 부품사와 완성업체 모두 처벌 가능

* 예시: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브레이크 제작사 및 완성차 모두 처벌 가능

- 근로감독관이 아닌 경찰이 수사...수사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 우려

- 기업이 준수 가능하도록 의무내용·범위 명확화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1월 27일(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취지에 대해 전경련은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며,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인력운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처벌 위주 법률, 대표이사 면책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안법과 비교‧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주5)이 찍혀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업들은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주6)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5)산안법 제1조(목적):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

＊ 주6)근로자 사망 시 중대재해법상 처벌‧책임: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에 50억 원 이하 벌금 /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책임 등

특히,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중대재해법 취지와 목적,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의무^주7)를 고려하면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직접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주7) 산안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대표이사는 …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부품결함으로 인한 시민재해 시, 완성차 및 부품 회사 모두 처벌 가능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중대재해법 수사주체 ‣산안법과 중복 처벌 여부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 등이다.

먼저,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주8)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수사주체는 경찰”이라고 답했다.

＊ 주8)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노동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산안법, 최저임금법 등(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이 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주9)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주9) 경합범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로,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으로 구분 → 실체적 경합범(형법 제38조)은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상상적 경합범(제40조)은 1개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법 조문^주10)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브레이크 제조사 등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주10) 중대재해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①안전보건 관련 자료 관리 ②안전보건관리체계‧조직 정비 중요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는 “실무적으로는 무엇보다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주11)’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내부보고나 결재문서에서 흔히 실수하는 문서의 버전 관리, 특히 최종본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11) 안전보건 관련 자료 예시:위험성 평가 자료, 작업안전관리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또한, “현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기존 환경보건안전팀(EHS,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을 나누어 환경 담당 조직과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인원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기업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원 및 예산 등에 관한 의사결정체계를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주12)보다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주12) 산안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대표이사는 …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첨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