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내용부터 관리시스템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보도자료] 2013-06-07 | 규제개혁팀 유정주 차장

규제 내용부터 관리시스템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 우리나라의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

◆ 정권마다 규제완화 외쳤지만 실제로는 규제 증가
◆ 금년 규제 증가속도는 역대 최고
◆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증가
◆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은 세계 최고수준

15년전 IMF와 함께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섰고 ’98년말 1만여 개였던 등록규제가 ’00년에는 7,000개미만으로 감소했다. 이후 집권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불필요한 규제축소에 노력했다. 그런데 왜 규제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권일까?

규제개혁 외쳤지만 실제로는 증가
연도별 규제수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집권 3년차인 ’00년 이후 등록규제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참여정부는 집권 2년차를 제외하고는 계속 늘어났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을 외쳤던 이명박 정부 때는 ’09년 11,000개 수준에서 ’12년 말에는 14,000여개로 30% 가량 증가했다.(부표 1 참조)

<연도별 등록규제 수 추이>

2013년, 5개월동안 882개의 규제가 증가
’12년 말 13,914개였던 등록 규제수가 2013년 5월 30일 기준으로 14,796개로 증가하였다. 금년도가 아직 7개월이나 남았지만 882개의 규제가 순증(純增)하여 증가율만 6.3%에 이른다. (’13년 규제 증감현황, 부표 2 참조)
뿐만 아니라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 노사, 하도급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각종 규제입법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다.

<정부별 연평균 규제 증감률 vs ’13년 5월까지 규제 증감률>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증가
18대 국회의 법률안을 분석해보면 규제관련 법안수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2,923개로 정부발의 규제관련 법률안 349개의 약 8배다. 위원발의 법률안 중 63%인 1,848건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발의 법률안의 경우 40%인 138건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이었다.

<의원발의 규제 법률안 현황>

<정부 제출규제 법률안 현황>

19대 국회가 출범한지 약 5개월 만에 4,567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되었다. 이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정부 발의한 법률안 317건의 14.4배다. 가결된 법률도 의원입법이 295개로 정부입법 107개의 2.8배다. 의원입법이 워낙 많다보니 의원입법에 따른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

규제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 국가경쟁력 비교에서 규제경쟁력은 세계 최하위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위권이지만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100위권 밖이다. ’12년에는 전체순위가 24위에서 19위로 상승했지만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114위에서 119위로 하락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도 전체순위는 20위권이지만 기업관련 법규 분야의 경쟁력은 40위권이다. (부표 3, 부표 4 참조)

< WEF 국가 vs 정부규제 부담 순위비교 >

< IMD 국가 vs 기업법규 순위비교 >

규제, Zero-Base에서 재검토 필요
우리나라 규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의 내용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규제관리 시스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첫째, 현행 14,000여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사회의 변화에 뒤쳐진 규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등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집중개선해야 한다.
둘째,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국제추세를 감안하여 의원입법에 대해 정부입법에 준하는 규제영향평가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표 5 참조)
셋째, 신규규제 도입시 증가되는 규제비용을 측정하여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규제신설을 허용하는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영국은 ’10년 후반 제도를 도입하여 ’11년 상반기에만 약 32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부] 부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