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위, 기업정책위 연석회의

[보도자료] 2006-04-25 | 기업정책팀 박병진 차장

전경련,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경제정책위원회,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5일 07:00 롯데호텔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 위원장을 초청하여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강신호 회장)기업정책위원회(위원장:조건호 부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시장선진화 T/F 운영방향, 대기업집단 시책 등 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강신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권오승 신임 위원장이 이론과 실무에서 경륜이 풍부한 만큼 기업현실에 맞는 공정거래정책이 운영되리라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인 만큼 향후 시장선진화 T/F에서 출총제 폐지 등 대기업집단시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였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006년 공정거래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 권 위원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①시장경제의 기본규범인 공정거래제도의 한단계 업그레이드, ②법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수행역량 강화, ③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경쟁원리의 확산, ④ 경쟁문화의 창달, ⑤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의 실현 등 5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려는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 오는 7월부터 운영되는 시장경제 선진화 T/F에서 기업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기업활동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였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따라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그동안 사외이사 제도, 증권집단소송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내외부 감시장치가 개선되어 충분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자율에 의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들은 또한 시장선진화 TF 활동이 7월 이후 시작되어 논의과정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SPC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SOC 출자 적용 제외 대상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 예외인정 기간 폐지(현재 5년) 등 기업활동 애로해소를 위해 시급히 요청되는 출총제 관련 개선사항을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첨부>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