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인당 GDP 4만불 달성 국가의 성장 요인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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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03-25 |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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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_정정] 3월 25일(목)조간_1인당 GDP 4만불 달성 국가의 성장 요인과 시사점 보도자료.hwp
한국 1인당 GDP 4만$, 2028년 진입 전망, G5보다 5년 늦어
- 1인당 GDP 3만~4만 달러 소요기간:G5 평균 6년 vs. 한국 11년
- 한국 경제성장 요인 경쟁력*, G5(3~4만불 당시) 보다 뒤처져
* EX) 시간당 노동생산성 : [G5] 51.5달러 vs. [한국] 39.4달러
- 성장견인 주체 : G5, 민간‧정부 균형 성장 vs. 한국, 정부 주도 성장
- 민간 활력 제고로 성장 동력 확충해야 4만 달러 조기 달성 가능
한국이 1인당 GDP 3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4만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주요 선진국보다 평균 5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추정한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 시점은 2028년으로, 2017년 1인당 GDP 3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부터 4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11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 1인당 GDP 4만$ 진입연도 추정 >
* 주:1) 한국은 연 2.2%(’21~’30년 잠재성장률 전망치, IMF) 성장을 가정하고 4만$ 진입연도 추정2) 최근 10년 연평균 물가상승률(GDP디플레이터) 1.3%, ’20년 평균 원/달러 환율(1,180원), 통계청 중위 인구추계 적용
* 자료 : 한국은행(’17~’20년)
반면,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1인당 GDP 3만 달러 진입 이후 4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6년주1)이 소요되어, 한국보다 진입속도가 5년 정도 더 빨랐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1) G5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및 소요기간:미국(’97～’04년, 7년), 영국(’02～’04년, 2년), 일본(’92～’95년, 3년), 독일(’95～’07년, 12년), 프랑스(’03～’07년, 4년)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는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높은 노동생산성, 활발한 투자, 민간‧정부 부문의 균형 성장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며,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실물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G5 비교기간 중 경제성장 요인 경쟁력 전반적으로 뒤처져
①[노동] 노동생산성, 고용률 : G5(평균) > 한국
＊ 이하 지표 비교 기간 : (G5) 3만$～4만$ 기간 vs. (한국) 2017년(3만$ 진입연도)～2019년
→ 한국은 코로나 19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2020년을 분석 기간에서 제외
한경연이 한국과 G5의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경제성장 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G5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뛰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G5의 3만~4만 달러 기간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1.5달러로, 2017~2019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39.4달러보다 1.3배 높았다. 또한, G5의 고용률은 평균 68.7%로, 한국의 고용률 66.7%를 상회했다.
G5의 기간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주2)주3)은 평균 66.9%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 72.4%보다 낮았지만, 한국은 현재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주4)이다.
＊ 주2) 생산가능인구비율 : 생산가능인구(15∼64세) / 총인구
＊ 주3) G5 생산가능인구 비율(OECD, %):일본 69.7, 독일 67.7, 미국 66.2, 영국 65.6, 프랑스 65.1
＊ 주4) 한국 생산가능인구 비율 전망(통계청, %):’30년 66.1→ ’40년 57.0→ ’50년 51.2→ ’60년 47.2
< 기간 중 시간당 평균 노동생산성 > < 기간 중 평균 고용률 >
* 주:1) 시간당 노동생산성:GDP / 총노동시간 (2015년 불변가격, PPP 기준)2) 일본('92~'95년)과 한국('17~'19년)의 비교 시점은 25년 차이→ 기술진보, 산업구조 고도화 등 감안 필요
* 자료 : OECD
②[자본] 총고정자본형성, FDI 비율 : G5(평균) > 한국
총고정자본형성(연평균) : G5 3.2% 증가 vs. 한국 0.3% 감소
FDI 비율(GDP 대비) : G5 1.0%p 증가 vs. 한국 0.5%p 감소
G5는 ‣총고정자본형성주5) 증가율 ‣GDP 대비 FDI주6) 비율 증감 등 자본 관련 지표들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 주5) 공장, 기계, 설비 등 생산을 위해 해당연도에 구입한 고정자산을 의미하며, 투자지표로 활용
＊ 주6)FDI(외국인직접투자):일국의 투자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 중의 하나(Global Investment Competitive Report, World Bank)
G5는 3만~4만 달러 기간 중 총고정자본형성이 연평균 3.2% 성장하여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한 반면, 한국은 2017~2019년 총고정자본형성이 연평균 0.3% 감소하였다.
G5는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GDP 대비 FDI 비율이 평균 1.0%p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은 2019년 GDP 대비 FDI 비율이 1인당 GDP 3만 달러에 진입한 2017년과 비교하여 0.5%p 감소하였다.
< 기간 중 연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 < 기간 중 GDP 대비 FDI 비율 증감 >
* 자료 : OECD (실질 기준)
* 자료 : UN
③[총요소생산성] : G5(0.79%) > 한국(0.36%)
국가 경제의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주7)도 G5 대비 한국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G5의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주8)은 연평균 0.79% 증가한 반면, 한국의 2017년 총요소생산성주9)은 0.36% 증가하였다.
＊ 주7) 총요소생산성(TFP):노동, 자본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투입량 외에 규제, 노사관계, 경영혁신, 기술개발 같은 "눈에 안보이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 주8) G5 총요소생산성 증가율(EU KLEMS, 일본생산성본부, %):영국 1.02, 미국 1.01, 일본 0.80, 독일 0.76, 프랑스 0.36
＊ 주9) 한국의 1인당 GDP 3만 달러 진입 이후의 총요소생산성 데이터는 ’17년이 유일(한국생산성본부)
G5 민간‧정부 부문 균형 성장 vs. 한국 정부 주도 성장
주요 선진국과 한국은 경제주체별 성장률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G5는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민간과 정부 부문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한 반면, 한국은 3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민간의 활력이 저하주10)되고, 정부 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주10) 한국 1인당 GDP 구간별‧경제주체별 지출(소비+투자) 증가율(연평균):[2만∼3만 달러, ’06년∼’17년] 민간 3.0%, 정부 3.8%→ [3만 달러∼, ’17년∼’19년] 민간 0.1%, 정부 6.2%
소비(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G5는 기간 중 민간소비가 2.5%, 정부소비가 2.6% 증가한 반면, 한국은 2017~2019년 중 민간소비는 2.4%, 정부소비는 6.0% 증가하여 정부의 소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투자(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G5의 민간과 정부투자가 각각 연평균 1.9%, 3.6% 증가하였으나, 한국은 민간투자가 4.2% 감소하였는데 반해, 정부투자는 7.0% 증가하였다.
< 기간 중 민간소비 연평균 증가율 > < 기간 중 정부소비 연평균 증가율 >
< 기간 중 민간투자 연평균 증가율 > < 기간 중 정부투자 연평균 증가율 >
* 주:1) 한국은 ’17~’19년, G5는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분석2) G5 평균은 국가별 연평균 증가율의 단순 평균
* 자료:OECD, 한국은행 (실질 기준)
※ [첨부] 3~4만불 기간중 지표 경쟁력 비교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vs.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