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늙어가고 있다!

[보도자료] 2004-10-22 | 경제조사실 이승철 경제조사실장, 이상호 조사역

한국경제가 늙어가고 있다!

① 호황기는 짧아지고 불황기는 길어지고 있다.
② 경제성장이 최초로 2년 연속 세계평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③ 취업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④ 통화유통속도가 감소하고 있다.
⑤ 투자답보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
⑥ 세계일류상품수가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⑦ 증시에 새로운 블루칩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 22일 ‘한국경제의 조로화를 나타내는 7가지 현상’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경제체질이 허약해지면서 곳곳에서 노령화 징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황기는 짧아진 대신 불황기는 길어졌으며 경제성장률은 세계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와 부진한 기업투자로 잠재성장률은 크게 하락했으며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세계일류상품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측면에서도 통화유통속도의 감소로 시중 유동성의 흐름이 차단당하고 있으며 증시에서는 새로운 블루칩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은 한국경제의 이러한 조로화 현상을 조기에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국가경쟁력 상실로 인한 넛크래커 현상의 심화 등으로 선진국 진입은 요원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조로화 현상은 경기순환, 경제성장, 취업구조, 통화유통속도, 투자 및 잠재성장률, 세계일류상품수, 블루칩 등 총 7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 경기순환 측면 -

【호황기는 짧아지고 불황기는 길어지고 있다】

경기조로화 현상이 심화되고 역사상 세 번째 더블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경제의 경기확장기는 24개월로 과거에 비해 10개월 짧아진 반면 경기수축기는 35개월로 과거보다 16개월이나 길어졌다. 또한 최근에는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역사상 세 번째의 더블딥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1,2차 더블딥은 오일쇼크가 진정된 이후 정상적인 경기확장국면에 재진입할 수 있었으나 현재의 더블딥은 경제구조적 왜곡으로부터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저성장의 장기화’로 연결될 수 있다.

- 경제성장 측면 -

【경제성장이 최초로 2년 연속 세계평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률이 세계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올해 5% 미만의 성장이 유력시됨에 따라 ‘72년 이후 초유로 2년 연속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72년 이후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세계평균을 밑돈 것은 올해를 포함해 총 5회이지만 올해와 같이 2년 연속 하회한 적은 처음 있는 일이다.

- 취업구조 측면 -

【취업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늙어가고 있다. 최근 인구구조의 노령화와 함께 기업들의 신규고용 자제로 취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취업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제조업의 생산주축은 ‘93년중 30대였으나 10년만인 ‘03년중 생산주축은 40대로 전환되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36.3세인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년 40.1세로 최고령 국가인 일본(‘02년 현재 40.7세)에 육박하게 된다.
- 통화유통속도 측면 -

【통화유통속도가 감소하고 있다】

경제활력 둔화로 돈이 돌지 않고있다. 자금흐름을 나타내는 통화유통속도는 외환위기 이전인 ‘96년 1.10에서 ‘03년중 0.81로 둔화되었고 이로 인해 시중의 초과유동성은 4.3%p에서 0.1%p로 하락했다. 지속적인 유통속도의 감소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활동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

- 투자 및 잠재성장률 측면 -

【투자답보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

미래성장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IMF 이후 설비투자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10.7%에서 이후 2.2%로 크게 둔화되었고 설비투자 총액은 ‘96년중 77.8조원이었으나 ‘03년 현재 71.4조원으로 6.4조원이나 줄어든 상황이다. 설비투자가 침체되면서 생산능력의 총량지표인 잠재성장률은 6.8%(‘91～‘95)에서 4.6%(‘03～‘07)로 2.2%p나 하락했다.

- 세계일류상품수 측면 -

【세계일류상품수가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 상품이 줄어들고 있다. ‘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일류상품수는 중국의 1/14수준인 53개에 불과하다. 주요 경쟁국에 비해 일류상품수가 적고 그마저도 줄고 있다는 것은 제조기술력 및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 블루칩 측면 -

【증시에 새로운 블루칩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기업이 출현하지 않고 있다. ‘95년 대비 ‘04년 현재 12개 주요업종중 화학(LG화학) 및 건설업종(삼성물산)에서만 새로운 블루칩이 등장했을 뿐이다. 블루칩 기업들의 나이도 평균 43.8세인 상태이다. 신규 블루칩의 부재 현상은 우리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방증한다.